'당기시오' 문을 밀어 사망사고…유죄 판결, 왜?

출입문을 잘못 열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당겨야 하는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B씨를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02 15:38:17

생후 6개월된 개와 산책하다가...봉변당한 신혼부부

반려견을 데리고 강원도에서 신혼여행을 즐기던 부부가 갑자기 나타난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 30일 YTN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A씨는 지난 19일 아내와 생후 6개월 된 비숑프리제 종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보더콜리 종의 개에게 물렸다. 보더콜리는 먼저 멀리서 부부의 반려견을 보고 순식간에 달려들었다. 여성이 놀라 보더콜리에 물린 반려견을 팔로 들어안아 올렸지만 보더콜리는 뛰어오르며 반려견을 낚아챘다.여성이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온 몸으로 반려견을 감싸고 저항하자 보더콜리는 부부까지 공격했다. 보더콜리는 A씨와 아내가 필사적으로 저항한 끝에야 겨우 이들에게서 떨어졌고, 이후에도 이들 부부 주위를 몇 초간 맴돌다 현장에서 벗어났다.A씨의 아내는 이 사고로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의 반려견도 곳곳에 상처를 입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수소문 끝에 신혼부부와 반려견을 공격한 보더콜리의 견주 B씨를 찾아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처음에는 개를 우리에 가둬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울타리 안에다 가둬놨는데, 지붕 공사가 덜 돼서 그걸 뛰어넘었다"면서 "그게 (견주의) 과실"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01 09:15:51

놀이터에서 목줄 안한 개가 8세 아이 물어...견주 입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닌던 개가 8세 남아를 무는 사고가 발생해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놀이터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개를 산책시키다 근처를 지나가던 B(8)군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B군은 엉덩이를 비롯해 여러 곳을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경과를 지켜본 후 피의자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24 15: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