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됐다" 학교 측에 소송제기한 교사 승소

자기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조치를 요구한 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했다.재판부는 교원이 교권 침해를 호소할 경우, 학교장은 실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일단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 교사는 2022년 7월 자기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유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교장에게 교권 피해 방지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교사의 요구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A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교권 침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학교 측은 교권 침해 판단을 미루고 A 교사에게 심리·법률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그러자 A 교사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A 교사 손을 들어줬다. 해당 법이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교원 보호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즉, 이 법에 따라 교장은 교원이 교권 침해 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재판부는 교사의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다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교장은

2024-04-13 14:33:00

아동학대 신고받은 교원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해야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관할 교육감은 7일 안에 정당한 생활지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교원지위법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이에 따라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또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명시됐다.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20명 이하 위원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나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등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교육감이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안의 경중을 교육감이 판단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2024-03-19 11:58:16

교원 아동학대 신고 '뚝'...이유는?

최근 3개월 간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작년보다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교육감 의견을 참고하는 등 교권보호 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한 후, 3개월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됐다.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보통 연 1천700여건으로, 산술적으로 3개월간 약 400건에 달한다.이 수치와 비교하면 최근 3개월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가 60% 이상 급감한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 통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 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기준"이라며 "실제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수로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교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별 학교는 악성 보호자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 녹음 기능을 갖춘 전화기를 설치하고, 민원 면담실도 따로 마련했다.개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

2024-01-04 10:21:48

늦깍이 학생 줄었다...교대 인기 '시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와 대학 초등교육학과 인기가 예전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대다수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의 경쟁률은 사실상 미달 수준이었다. 수시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정시로 충원에 나선 인원도 최근 5년 새 최다인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 총 13곳의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2.0대 1이었다.정시 경쟁률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다.한국교원대(5.0대 1), 이화여대(3.9대 1)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경쟁률이 3대 1 미만으로 사실상 미달 수준이었다.경인교대(1.4대 1), 대구교대(1.7대 1), 서울교대·부산교대·진주교대(1.8대 1), 공주교대(1.9대 1) 등 6곳은 2대 1도 채 되지 않았다.2019학년도에는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곳도 두 군데 있었으나 불과 4년 만에 이는 옛말이 됐다.1년 전과 비교해봐도 교대 경쟁률 하락세는 두드러진다.13개 교대·초등교육과의 2022학년도 평균 정시 경쟁률은 2.4대 1이었다.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7대 1을 넘었고,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교대는 한 곳뿐이었다.수시모집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 역시 올해인 2023학년도 총 502명으로, 역시 최근 5년 중 최다다.지난해인 2022학년도(465명)보다도 8.0% 늘었다.정시에 붙고도 교대를 포기하고 다른 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정시 추가합격 인원은 지난해 기준 305명으로, 1년 전보다 14.7%나 늘어나기도 했다.입시업계에서는 정시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 되면 사실상 미달로 본다. 정시에서 수험생이 최대 3곳까지 입시 원서를 넣을 수 있

2023-02-16 09:35:06

교권 침해 학생, 학생부에 남는다…"전학·퇴학 조치 기재 검토"

정부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폭력과 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 남대분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일으킨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기록된다.이제까지는 낙인 효과 우려,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지난 9월 발표한 첫 번째 시안에서 교육부는 생활기록부 기재는 검토만 한다고 밝혔었다.그러나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기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하여 작성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사안은 중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피해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시 교육부는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지금은 침해 행위가 생겼을 때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떨어질 근거가 없어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서 학생을 피하는 등 개인적인 조치에 그쳤다.그러나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내려 교원과 분리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

2022-11-29 14:54:22

교권침해 학생, 교사로부터 분리한다...'교권 보장'

정부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일으킨 학생을 교사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도 법으로 더 명확하게 보장한다.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공청회 등으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결정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됐지만 정작 교사의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교사들은 개인 권리를 침해 받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또한 이뤄지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된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심각한 수업 방해 해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지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다.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된다.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생길 경우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2022-09-29 17:42:58

35년째 감소하는 학생 수, 올해는?

저출산 현상의 영향으로 35년 째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과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올해 580만 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과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수 등을 조사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올해 4월 1일 기준,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87만9천768명으로 작년 대비 1.3% 감소했다.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이 55만2천812명으로 5.1%, 초등학교는 266만4천278명으로 0.3%, 중학교는 134만8천428명으로 0.2%, 고등학교는 126만2천348명으로 2.9% 감소했다.학생 수는 1986년 1천31만 명 집계돼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90년부터 1천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수는 2만696개교로 작년보다 76개교(0.4%) 감소했다.초등학교는 6천163개교로 6개교, 중학교는 3천258개교로 13개교 늘었고 기타학교 중 공립 특수학교는 주요 권역별 신설로 5개교 늘었다.다만 유치원은 8천562개 원으로 98개원, 고등학교는 2천373개교로 2개교 각각 줄었다.학생 수는 줄고 교원 수는 늘어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0.3명, 초등학교 13.7명, 중학교 11.7명, 고등학교 9.6명으로 작년보다 유치원은 0.6명, 초·중·고교는 각각 0.3명씩 감소했다.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16.7명,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2.6명으로 작년보다 유치원은 0.8명, 초·중·고교는 각각 0.5명씩 줄었다.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는 16만8천645명으로 작년보다 8천587명(5.4%) 늘었다.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에 조사를 시작한 해 4만6천954명을

2022-08-30 14:04:29

앞으로는 사범대 나와야 주요과목 교사된다

앞으로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고 교직 이수만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 교사가 되는일이 어려워진다.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 양성과 임용 규모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중등 교원 양성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지난해 사범대 졸업 또는 교직과정 이수를 통해 중등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1만9천336명이었지만, 올해 치뤄진 중등 임용시험 모집 인원은 4천410명에 불과했다. 즉, 중등 교원 자격증 취득자 수가 모집인원의 4,4배나 많은 것이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 교원이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 등 주요과목에 투입될 교사는 사범대와 사범계 학과(교육과)를 통해서만 양성하기로 했다.사범대 졸업장 없이 교직 이수만으로 공통과목 교사가 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또 중등 교원과 달리 초등 교원은 임용 경쟁률이 2대 1 미만인 점을 고려해 정원 관리보다는 교원 양성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교육대학이 소규모 동일 집단으로 이뤄져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근 종합대학과 학점 교류 등 연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 인적 교류 등을 넓힌다.나아가 대학 간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과 종합대학 또는 교육대학 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련 고등교육 법령 등도 개정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10 10:44:29

학부모 76.8%, "코로나19로 인해 사교육 의존 심화"

학생·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대다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서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학생·학부모·교원 총 2만2천54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 중 71.1%가 '코로나19로 인해 학력 격차가 심화했다' 는 응답을 택했다.참여한 인원 중 학부모는 1만6천831명, 학생 3천646명, 교원은 2천9명이다.응답자의 70.7%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며 사교육 의존 경향이 높아졌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학생 참여자 중에서는 50.4%만이, 학부모는 76.8%가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의존 경향이 심화했다고 답해 두 집단 사이의 인식차가 드러났다.학생의 우울과 불안 등 스트레스가 증가했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56.2%가 '그렇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학력격차·돌봄격차는 심화했고 기초학습부진과 사교육 의존도 등 교육 현장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04 21:44:04

서울시교육청, 교원·학생 참여 '기후위기 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행동365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교사 650여명, 학생 230여명, 학부모 300여명으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행동365 네트워크는 앞으로 지구까지 생각하는 기후 행동·생태 캠페인을 펼치게 된다.발대식은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열리며 발대식 뒤에는 시민 환경운동과 제로웨이스트 등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서울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게더타운 내에 교육자료 전시 가상 공간을 만들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07 10:30:02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청 필기시험' 거쳐야 채용

사립학교가 새로운 교원을 채용할 경우 교육청이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또 관할청의 징계 요구가 있을 시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직접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임원과 친족관계에 놓인 교직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이 법안은 앞서 교육위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었다.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자율적인 사립학교 운영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하지만 여당은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며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31 18:20:25

경기교육청, 전국 최초 사립교사 16명 직접 선발…공정성↑

경기도 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 교사 16명을 공립교사 채용 방식과 동일하게 직접 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예고했다.경기도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202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계획'에 따르면 과목별 사립교원 선발 인원은 ▲ 기계 4명 ▲ 수학 3명 ▲ 국어 2명 ▲ 기술·화학·미술·물리·전기·가정·영양 각 1명 등이다.시도교육청이 사립교원 일부를 채용한 적은 있지만 전 과정을 위탁하는 사례는 경기도가 처음이다.작년까지 도교육청은 1차 필기시험만 위탁 채용했으나, 사립교원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1차 필기시험 뿐만 아니라 수업능력평가, 교직적성심층면접 등 2차 시험까지 포함해 사실상 채용 전 과정을 위탁할 방침이다.시험 시행계획은 10월 15일 공고되며, 같은 달 25~29일 원서접수를 받고 11월 27일 1차 시험을 진행한다.이번 위탁 채용에는 도내 소속 165개 사학 법인, 263개 사립학교 중 신규교사 충원을 희망하는 8개 사학법인 10개 학교가 참여했다.도교육청은 위탁채용에 참여한 사학에 ▲ 각 학교 5천만원(교수학습기자재 등 구입비) ▲ 법인당 500만원 ▲ 사학기관 시설개선사업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용호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공립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위탁채용에 참여하지 않은 상당수 사립학교법인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잡음이 예상된다.자세한 202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2021-08-23 17:18:01

인천유아교육진흥원, 교원 안전교육 연수 실시

유치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원들 대상 안전교육이 실시됐다.인천시유아교육진흥원은 최근 공·사립유치원 안전교육 담당 교원 142명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응급처치'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연수에서는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와 함께 응급실을 찾는 유치원 연령 아이들의 안전사고 사례를 통해 위험성을 인식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숙 인천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은 “유치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유치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연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04 10: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