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정치판 변질 우려…정당 초월한 '중립' 목소리

교육감 후보는 소속된 정당 없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치 색채로 정파를 초월하는 교육감 선거를 두고 자칫 정치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17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조 후보 지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단지 의사 표명이라는 상반된 반응이 엇갈렸다.  일례로 KBS와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1부터 1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들 중 38.1%가 조 후보를 지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 일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정파적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히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당 소속 여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당에 관계 없이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한 만큼 지난 2006년 교육감 선거는 주민 대표성 부족과 각종 선거 비리로 직접선거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후 정당의 후보 추천과 선거개입, 후보자의 정당 지지나 표방 등이 모두 금지되는 ‘정당 배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여전

2018-06-12 17: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