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빈곤층 될라"...국민연금, 18세 자동 가입 추진될까

국민연금의 목적인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누구나 18세가 되면 자동 가입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국민연금은 일찍 가입해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해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워 수급권을 얻게 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수급액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현재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따라서 학생, 군인 등의 신분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18세부터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없을 경우 27세 전까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후부터는 일하지 않는 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만 제외 대상이 된다.이에 대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불편한 연금책'에서 이런 현행 제도를 바꿔 누구나 18세부터 자동 가입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일찍부터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얼마나 이익인지를 계속 강조하면 20대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면 18세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납부 예외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20대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추후 납부(추납)제도를 이용해 쉽게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내다가 여러 이유로 소득 활동을 중단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4월부터 시행 중인데,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해

2024-04-24 15:01:13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았으면"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택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퇴직연금의 경우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고,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 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 13일), 숙의토론회 뒤(4월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이 36.9%,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2024-04-22 15:12:14

"아이 안 낳는 이유 있네"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더 받는다

국민연금을 받는 여성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가입자 수가 현저히 적어 여전히 성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이 받는 노령연금은 75만6천898원인데 반해, 여성은 그 절반 수준인 39만84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천15만명으로, 1999년 말 집계된 가입자 수인 472만명과 비교해서 2.2배 늘었다. 전체 가입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9.0%에서 45.7%로 올랐다.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게 되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여성 수급자 수도 2023년 11월 기준 209만명으로, 1999년 말(3만명)보다 62.5배나 증가했다. 이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비율은 19.5%에서 38.3%로 늘었다.여성 수급자가 받는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도 꾸준히 늘어 2023년 11월 39만84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9년 말 17만3천362원보다 2.25배 많다.이 가운데 특히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는 2010년 33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2023년 11월에는 2만6천697명으로 집계됐다.하지만 20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남성 수급자 수는 336만명으로 여성보다 훨씬 많았다. 또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천898원,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65만1천941명에 달해 여성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여성은 남성보다 국민연금 수급자 자체가 적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2021년 기준)를 보면 65세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은 239만5천여명, 여성은 181만9천여명으로, 해당 연령대 동일 성별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4.4%와 37.5%로 큰 차이를 보였다.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

2024-04-15 10:22:40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11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두 가지 방안이 언급됐다.공론화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진행했다. 숙의단은 논의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숙의단이 채택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보다 보험료율을 낮췄다.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민간자문위의 보험료율 15%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16년 늦춰지는데, 여기에 숙의단의 보험료율 12%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지게 된다.숙의단은 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했다.공론화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11 12:32:53

지난해 국민연금 역대급 성과

지난해 국민연금이 역대급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036조원, 수익금 127조원, 수익률 13.59%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된 1988년부터 기금 투자를 통해 조성된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578조원이다. 자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0%,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0%로 나타났다.국내 및 해외주식은 미국 은행권 위기와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부각됐으나, 개별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세계 투자환경은 지정학적 위험과 큰 변동성으로 녹록지 않았지만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운용 전문성 강화 등으로 기금적립금 1000조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투자 원천을 확대해 기금운용 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8 17:49:31

은퇴 후 월 286만원 소득자 11만명 연금액 감액

은퇴한 이후에도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은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으로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 중 2.03%에 해당한다.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덜 받게 된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이러한 장치로 인해 노년에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6 18:37:03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해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12일 국민 편의를 위해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는 사업장 또는 개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3종이 해당된다.발급한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조회·열람·보관이 가능하고, 공공·행정·금융기관 등에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2 14:12:31

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3.6% 올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또한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장애인연금, 부양가족연금액도 3.6%가 오른다.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9 20:39:27

국민연금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 실현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 운용으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금을 벌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수익금도 1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섰다.지금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두 자릿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09년(10.39%), 2010년(10.37%), 2019년(11.31%), 2021년(10.77%) 등이다.지난해에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할 것이란 우려가 컸으나,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완화와 견조한 기업 실적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등으로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글로벌 증시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 확산 등으로 급반등하면서 한때 들쭉날쭉하던 수익률이 크게 높아졌다.지난해 들어 9월까지 국민연금의 수익금은 80조3830억원, 기금 적립금은 984조1610억원을 기록했다.이후 증시가 급등해 9월 말 2,465.07에 거래를 마쳤던 코스피는 연말에 2,655.28로 한 해를 마감해 4분기에만 200포인트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였다.지난해 미국 증시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13.7% 오르고, 나스닥지수는 43.4% 급등한 영향을 받았다. 앞서 국민연금은 2022년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 속에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 역대 최악인 연간 -8.22%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5 14:09:14

국민연금 수급자 한달 평균 62만원 수령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이 약 6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4만753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를 차지했다.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1명)였다. 수급액 60만∼80만원 미만은 10.9%(59만2668명), 80만∼100만원 미만은 6.4%(34만7905명), 100만∼130만원 미만은 6.0%(32만6776명), 130만∼160만원 미만은 3.5%(19만2906명)였다.또 16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5%(13만6336명),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0.3%(1만7178명)뿐이었다.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수급액이 266만4660원에 달했다.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다.한편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작년 9월 말 기준 2225만411명으로, 2022년 말의 2249만7천819명보다 24만7408명 줄었다.이와 반대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급자 수(작년 9월 말 기준)는 671만697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급한 연금의 총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은 작년 9월까지 29조2314억원을 연금 급여로 지급했는데, 이는 2021년 한 해 지급액(29조1368억원)을 넘어서는 액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5 09:07:16

국민연금·기초연금 3.6% 상승…이유가?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3.6%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이 오른다.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3000원이었고, 올해는 월 1만1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4628원을 받는다.더불어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3 11:20:46

국민 연금, 부부 합산 최고액은?...'300만원' 이상은 1000명

부부가 모두 합쳐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례가 100쌍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총 65만3805쌍으로, 이 중 1035쌍(2070명)은 남편과 아내의 월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69만원이었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2021년 51만5756쌍, 2022년 62만4695쌍 등 꾸준히 증가했다.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는 2018년 6쌍에서 시작해 2020년 70쌍으로 늘었으며, 2021년 196쌍, 2022년 556쌍 등으로 급증했다. 개인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월 266만원을 받았다. 장애연금 최고 수령액은 270만원, 유족연금은 143만원이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첫 수령일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억412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노령연금의 경우 총 30.5년을 받았고, 장애연금은 34.3년, 유족연금 34.4년으로 나타났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08 13:54:14

부양가족에 추가로 받던 국민연금 달라진다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얹어주던 연금액을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이다.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된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된다.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3천610원(연간 28만3천380원), 자녀·부모는 월 1만5730원(18만8870원)이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부양가족 연금을 받은 수급자와 수급액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 232만명, 529억원(연간 63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월 2만3000원꼴이었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느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1인 1연금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감액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2 09:15:36

국민연금 더 받는 '크레딧' 제도란?

정부가 유자녀자,. 군 복무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실질적인 연금을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 크레딧도 적용 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층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진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50개월)도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린다. 6개월만 인정하면 크레딧 인정 기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비판을 인정한 조치로 읽힌다.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시점도 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 복무가 끝난 때로 앞당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

2023-10-27 16:59:02

나이 많을수록 국민연금 '가파른' 인상...반발 예상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중장년층에겐 젊은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 더 올릴 경우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느린 속도로 올리는 방식이다. 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두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아진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전 셰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인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고연령층은 더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장은 "이런 식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7 15: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