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아빠'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결국 유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구본창(61)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 5명이 구씨를 직접 검찰에 고소했으며,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2심 법원은 그러나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다만 범행 경위를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04 10:40:15

조주빈, '청소년 성폭행'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조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는 게 맞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조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작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뒤 올 9월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2 17:12:20

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부모 국민참여재판 신청

생후 2주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아기 아빠인 A씨에게는 살인, 엄마인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사람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서 해당 사건을 본원에서 진행하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평결을 내리지만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2021-04-15 09:46:22

'어린이집 손도끼 난동' 40대 男에 징역 15년 선고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에게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 대해 9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3명을 흉기로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런 묻지마 범죄의 경우...

2019-12-06 16:00:01

딸 위협한 남자에게 폭력 쓴 아버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남성에게 위협당하는 딸을 구하고자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모씨와 이씨의 모친 송모씨를 1.5m 길...

2019-09-30 1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