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몸을 떨어요" 아들 군면제 위해 거짓 시나리오 펼친 엄마들
2020년 11월 23일 중년 여성 A씨는 자정께 119로 전화를 걸어 잠든 아들의 모습이 이상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애가 자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그러나 이는 병역 브로커 김모(38, 구속기소)씨가 만들어낸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의 일부였다.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의사에게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며 거짓 진술했는데, 이 역시 김씨가 시킨 것이었다.5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김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공범으로 기소된 A씨는 뇌전증 진단으로 아들이 병역을 면제 혹은 감면받게 하고자 김씨와 적극 공모했다. 김씨에겐 대가로 930만원을 줬다.A씨의 '지원 사격' 속에 아들은 같은 해 12월 결국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쌓은 진료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을 받았다.이들 모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어긋난 모정'은 A씨뿐만이 아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병역면탈 공범 6명 중 4명은 어머니였다.다른 어머니 3명도 아들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 신고하거나 병역 브로커로부터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아 아들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의 병역면탈 범행을 돕다가 자연스럽게 수법을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와 구씨가 함께 범행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이들은 공중보건의로 복무할 예정이던 의뢰인을 뇌
2023-02-05 17:4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