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우대해야..." 국민 생각은?

국민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들을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5천966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도 개선 추진 과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38.6%는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 방안'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응답자들은 이 밖에도 초등학생 돌봄 제도 전 학년 확대,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시간대별 운영,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응답자 가운데 40대(32.3%)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31.2%), 50대(15.7%)가 그 뒤를 이었다.권익위는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때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9 10:41:19

사슴 없던 외딴섬에 현재는 수백마리가…권익위 해법은?

가축 농장을 폐업하며 남은 가축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입장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 사육 업종 등록 취소·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이번 권고는 전남 영광군 소재 안마도에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 때문에 주민 불편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영광군과 안마도 주민 593명은 안마도 사슴 증식에 따른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안마도는 원래 사슴이 서식하지 않는 곳인데, 지난 1980년대 후반께 축산업자가 유기한 사슴이 현재 수백마리로 늘어나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안마도 현지 조사를 거쳐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고,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농장주가 사업을 접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슴·염소·토끼 등 유기된 가축이 발견되면 초기에 소유자를 찾아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 유기된 가축의 소유자를 찾지 못할 경우는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가축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하도록 했다.아울러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환경부에서 피해를 조사해 '법정관리 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 조례를 통해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개의 경우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

2024-01-16 13:31:17

권익위, 유아 KTX 표 같이 구매 시 마일리지 자동 적립 권고

앞으로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을 보다 쉽고 편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KTX와 수서고속철도(SRT)에 대한 민원을 토대로 이같은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운영 주체인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SR)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철도공사는 2021년 11월부터 이용자가 KTX 승차권을 2매 이상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매분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나머지는 신청할 때마다 쌓아주는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동행자가 직접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마일리지 적립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열차 지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SR은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 앱상의 승차권 예매목록 간 지연정보를 다르게 안내하고,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를 표출하지 않아 이용자가 모바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권익위는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를 상시 게재하고,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마일리지는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적립해 주도록 SR에 권고했다. 아울러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앱상 승차권 예매목록의 지연정보를 동일하게 안내하고, SRT 모바일 승차권에도 지연정보를 표출토록 했다. SR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2일부터 모바일 승차권 지연정보 표출 서비스를 개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3 16:27:08

"응시료도 비싼데..." 2년마다 보던 시험, '5년'까지 인정

앞으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필요한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 어학성적의 인정 기한이 5년으로 늘어난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토익 등 대표적인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현재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전문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할 경우 수험생이 점수를 갱신하기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치루고 성적 발표기한까지 기다려야 해 시간·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권익위의 권고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국가 자격시험은 어학 시험 성적을 응시 일자로부터 5년까지 인정받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 전문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토익 등 공인 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으며,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1-15 14:01:17

권익위 "3년간 전화·문자 금융사기 5만건 넘어"

지난 3년간 전화와 문자 금융 사기 민원이 5만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3년간(2020.10.~2023.9.)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한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총 5만5430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의심 제보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이 확인됐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많았다. 콜센터ARS 직원을 사칭해 본인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앞 두자리 입력을 요구받았다가 피해자 명의 핸드폰이 개통된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통해 100만원이 소액결제된 경우 등이 있었다. 원격조정앱이나 문자피싱 등을 통해 타인이 스마트폰을 조종해 본인인증이 이뤄지는 경우도 나왔다. 한편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민원 등이 총 124건 발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5 17:21:05

부정 청탁도 '물가상승' 반영...김영란법 10만→15만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는 방향을 추진한다. 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공연 관람권도 선물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를 비롯한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제한한 법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당정은 우선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간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적어도 50%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인상 폭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가격 상한을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액을 최종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원위를 열어 올해 추석 전에 선물 가액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3만원으로 규정

2023-08-18 16:32:56

업무와 무관해도 법인카드 OK…공공기관 '엉터리내규' 적발

사규에 명시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항을 임의로 해석해 사실상 금품 수수를 허용한 공공기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과학·정보 공공기관인 한 연구소는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의 수수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고 사규로 규정해놓았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심야·휴일에 사전결재를 받을 시 업무와 무관한 일이라 해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1-05-26 10:02:04

"전입신고 하루 늦었더라도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는 출산 후 온 가족이 이사와 1년 넘게 거주했다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2019년 4월 임신한 몸으로 장거리 출퇴근이 힘들었던 A씨는 직장 근처에 집을 얻고 이사 계약을 마쳤다. 그러나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와 이사 하루 전에 출산했고 가족들은 다음날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A씨 가족은 1년 넘게 거주한 뒤 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자체는 아이의 출산일이 전입 전이라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정부에 고충 민원을 넣었다. 24일 국민권익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출산 당시 해당 지자체 전입 여부, 출산 후 지자체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지급 요건이 상이하지만 출산 장려라는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26 09:00:01

권익위, 11월 3일 수능 앞두고 민원 적극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다음달 3일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운영에 대한 민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책상 위 칸막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달라지는 수능 시험장 환경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담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제기된 시험관련 민원은 이미 지난해의 수치를 넘어섰다. 올해 접수된 민원 사례는 시험장 입장 전 체온 측정에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비염이나 천식 등 기관지 관련 질환이 있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 ▲칸막이 설치 시험장에 수험생 사전 적응, 시험용지 규격 변경 등이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우려를 잘 살펴보고 시험일 이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은 사전에 예방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02 14:33:01

권익위, "어린이집 폐원 시 학부모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앞으로 어린이집 폐원을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폐원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폐원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더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하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폐원예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2020-06-08 16:00:01

권익위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산점 부여해야"

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 다자녀나 맞벌이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지만, 임신부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아 기존 자녀의 육아나 가사노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임신부가 기존 자녀의 육아나 가사노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순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서울시에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에 주소지가 있을 경우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정에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해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카드 발급 기준이 엄격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서울시에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함께 서울에 주소지가 있을 경우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대전시에는 제일 어린 자녀의 나이를 카드 발급 기준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1-03 09:55:37

권익위,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단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돼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

2019-11-12 13:49:03

권익위, “해외체류 한부모도 자녀 양육하면 지원받아야”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업무지침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A씨는 지난해 실직 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외 취업 후 홀로 세 자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씨 가족에 대한 한부모가정 지원을 중지했다. 이에 A씨는 한부모가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는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지원금만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체류중인 경우 지원을 중지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원비 등을 지출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이 자녀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한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이 중지되는 사례가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부

2019-10-21 13:32:01

권익위 "양육수당, 출산 후 60일 지나 신청해도 소급 지급해야"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아동의 출생일부터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권익위는 ‘첫 아이 출산 후 60일을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하라고 각각 의견 표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19-05-02 11:40:00

권익위 "아파트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해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방식이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라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했던 입주민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권고안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요금 초과 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인권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4-22 18: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