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주사, 보험 된대서 맞았더니 '지급 거절'..."주의 당부"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 결찰술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됐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은 20일 이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전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이로 인한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이 실손보험 보상 대상인 것은 맞지만, 병원의 권유로 해당 치료를 받았다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치료 대상이 아닐 경우 보상을 못 받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은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천800건으로 월평균 약 95.7% 증가했고, 보험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1억2천만원에서 63억4천만원으로 월평균 113.7% 늘었다.보험금 청구 건당 금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천600만원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5년 5월 승인된 '전립선 결찰술'은 보험금 청구 건수가 2021년 1천600건에서 2023년 3천200건으로 급증했고, 보험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92억5천만원에서 227억4천만원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증상의 경중을 판단해 적정 치료 대상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병원의 권유로 치료받았다가 치료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시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법이다. 과거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무릎

2024-03-20 14:20:01

주유비 '초과 과금'? 셀프 주유 시 카드결제 주의

# A씨는 여행지에서 집에 가던 중 고속도로에 세워진 셀프주유소에서 '가득(15만원) 주유'를 선택하고 9만6000원어치 기름을 주유했다. 그런데 며칠 뒤 카드 결제 명세에 찍힌 A씨의 실제 주유액은 9만6000원이 아닌 15만원이었다. '가득 주유'를 선택하고 선결제한 15만원이 취소된 후 9만6000원이 새로 승인돼야 하는데, 카드 한도 초과로 9만6000원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선결제한 15만원도 취소되지 않은 것이다.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3일 이 같은 예시 사례를 담은 셀프주유소 초과 결제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셀프주유소는 통상 고객이 최대 주유 예상 금액을 선택하여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다음, 주유가 끝나면 선결제가 취소되고 주유량만큼 다시 결제된다.하지만 A씨처럼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주유비가 승인되지 않으면, 선결제한 금액도 취소되지 않은 채 결제가 끝난다. 따라서 실제 내야 하는 주유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결제 후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금액과 실제 주유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승인 실패', '재승인 실패', '한도 초과' 등의 알림을 봤다면 주유소 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또한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하면 카드사에서는 1시간 이내에 '한도 초과 승인 거절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를 보고 카드 초과 결제를 확인했다면, 주유소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처리 결과는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

2024-03-03 16:39:05

리볼빙, '최소결제' 돌려서 표현 못 한다...모니터링 강화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키는 리볼빙 광고 표현을 금지하고 이자율 안내를 강화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리볼빙 광고 빛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정비했다고 밝혔다.카드사는 먼저 리볼빙의 평균 이자율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내 리볼빙 광고에는 평균 이자율에 대한 언급 없이 최소 및 최대 이자율 범위만 나와 있다.극히 소수만 적용받는 5% 이자율을 광고 첫 화면에 강조하는 등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평균 이자율은 16.9%에 달하며, 이는 일부 카드사가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소 및 최대 이자율과 함께 평균 이자율도 기재된다또한 리볼빙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이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변경한다. 일부 카드사는 현재 홈페이지나 앱 결제화면에 리볼빙 대신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결제'라는 표시를 해놓았으나, 이를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확실하게 표기해야 한다.또 카드사들은 장기적으로 리볼빙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강화한다.장기간 리볼빙을 이용할 경우 결제 부담이 높아지고 상환 불가 가능성도 커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 리볼빙 이용 시 현실적인 결제 부담 수준을 안내해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리볼빙 잔액은 2020년도 말 5조4천억원에서 작년 말 7조5천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5 18:58:26

AI, 이제 '자금 세탁'도 막는다...가상계좌 감시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업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상계좌의 수상한 돈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누구든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악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취지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금융 플랫폼은 AML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AI, 이상거래 탐지 엔진 등을 이용하고 있다.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충전 또는 구매용 가상계좌는 누구나 입금할 수 있고 입금자의 실명과 계좌번호를 알 수 없어 자금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위장 가맹점에서의 반복결제 등으로 현금 흐름을 감추거나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의 악용 사례도 많다.네이버페이는 AI 기계학습과 자연어처리(NLP) 기술을 활용해 의심거래를 적발하는 그래프 모델을 개발했다. 거래금액과 어뷰징(악용) 패턴 등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의심거래 탐지와 보고가 자동화될 수 있도록 고도화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또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을 도입해 불법적인 거래가 어렵게 만들었다. 거래 위험도가 높아질수록 무인증(원클릭), 1차 인증, 2차 인증, 결제 불가로 거래 난이도를 높이는 식이다. 또 가맹처의 거래 위험도도 평가한다. 위험도는 위험거래의 발생빈도 및 거래의 예상 피해 규모를 종합해 산출한다.전자금융업권은 AML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업계의 AML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었는데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을 내렸다.업계에서는 AML을 더 고도화하려면 인력 투입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장은 &

2024-01-10 14:49:28

개미 울리는 '핀플루언서' 주의..."선행 매매 포착"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금융 콘텐츠를 만드는 유명 핀플루언서(파이낸셜 인플루언서)의 주식 선행 매매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핀플루언서는 금융이나 증권 분야 콘텐츠를 제작해 구독자, 가입자 등 추종자를 확보한 이들이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페어몬트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유명 핀플루언서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상장 종목을 추천해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하고, 본인이 사실상 보유한 차명 계좌에서 이 종목을 매도해 이익을 실현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이같은 혐의를 두세건 정도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는 서민을 기만한, 약탈적인 범죄"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혐의에 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종목에 대해 선행매매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이날 이 원장은 핀플루언서에 대한 조사가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핀플루언서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핀플루언서의 영향력과 이들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 자체는 (금감원이) 평가할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기회를 이용해 이들이 불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은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것과 같다"며 "이는 엄단해야 할 시장 교란 행위"라고 했다. 그는 "(핀플루언서가) 전혀 사실과 다른 숫자를 거론해 잘못된 시장 환경을 조성하거나, 범죄까지 이르는 것은 일반적 실수라고 할 수 없다"며 "(그런

2023-11-24 10:15:06

"카카오 '3자' 보나"...'경영진 구속'에 신저가 기록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되면서 카카오주가가 하락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물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일 카카오는 전일대비 1300원(3.11%) 내려간 4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는 이날 장중 3.23% 떨어지며 4만45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1.03% 하락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러다 4만원선까지 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월9일 장중 기록한 최고가 7만1300원과 비교하면 이날은 종가 기준 약 43%나 하락한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째 카카오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 개인들은카카오 229억원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억원, 226억원을 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낸 셈이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001200) 연구원은 "최악의 상황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온다면 직격타를 맞을 것"이라며 "결국 검찰 조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혐의가 인정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19 18:13:15

"앗, 이 목소리는?" 금감원, 보이스 피싱범 목소리 공개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대중에 공개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건 937건을 분석한 결과, 5회 이상 제보된 12명의 목소리를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내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및 금감원 공식 유튜브에 들어가면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다. 금감원은 "제보 파일을 토대로 사기범의 주요 수법 및 제보자의 모범 대응 사례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게 됐다"며 "제보자 목소리는 변조되고 개인 정보는 묵음 처리했지만, 사기범 목소리는 그대로 노출한다"고 말했다. 이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검찰을 사칭하며 수사 목적의 통화임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언급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며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해 주변인의 도움을 차단하고, 가짜 검찰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특징도 있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제보해 주는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범인 검거 및 예방 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라며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09 23:57:34

분실된 카드 '부정 사용', 일부는 내 책임?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잃어버린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다른 민원·분쟁 사례들도 공개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군은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직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때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법률비용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 지급된다는

2023-08-17 09:38:23

유명 애널리스트도 소용 없네...'5억 꿀꺽'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리포트로 보유 주식의 주가를 띄운 다음 팔아치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42)씨를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10년간 증권사 3곳의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2개 종목에서 5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8개의 차명 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6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애초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혐의가 중하지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파악해 수사하고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범행 기간 중에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며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0 21:55:08

고객 보험료로 '내 빚' 탕감...줄줄이 적발

보험설계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를 가져다 자신의 빚을 갚는 등 보험시장의 불완전판매 및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고객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의 허점을 노려 다양한 방식으로 이같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금감원이 조치에 나섰다. 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20년 6월 변액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7천4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유용했다. 이를 적발한 금감원은 이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햇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고객을 현혹해 보험 갈아타기 또는 승환 계약을 유도하며 보험 모집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행도 끊이지 않았다. 승환계약이란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 계약을 청약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87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런 사실을 적발해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천769만원을 부과하고 리치앤코의 보험설계사 28명에게 과태료 20만~500만원씩을 통보했다.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에 13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3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

2023-06-20 21:15:53

"카톡으로 은행 사칭한 '피싱 사기'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이 3일 카카오톡 채널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은행 사칭 피싱을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인터넷으로 대출정보를 검색하는 이들에게 접근해 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음 카카오톡 상담 채널로 유도한 후, 대출 상담을 이유로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사칭 채널을 실제 은행에서 운영하는 상담 채널로 오인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 계좌에 입금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전화나 소셜미디어(SNS)에서 누군가 금융회사를 사칭해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해 해당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요청했다.또 SNS에서 금융회사 명칭을 계정 이름으로 사용한 채널이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공식 인증 채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03 16:33:42

대출금리·한도 불만, 참지 말고 '요구' 하세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다.대출 신청 시 금리나 대출한도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을 경우 은행이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한 것인지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 경우 개인은 은행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다.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현재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행사할 수 있다.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해 유선으로 접수해야 한다.금감원은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설명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들이 향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 요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2 15:20:44

"아차!" 보이스피싱 우려되면 내 계좌 '싹 다' 정지하세요

보이스피싱을 염려하는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돈을 한번에 가로채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어 이 같은 서비스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하는 구조였는데, 이 같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및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조회 및 지급정지가 가능하다.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6 15:51:30

어린 투자자 급증한 '초고위험' 해외 파생상품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해외 파생상품에 뛰어든 20세 이하 개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이들의 투자규모가 올해 6조5천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한 20세 이하 개인투자자의 거래 규모는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6조5천522억원으로 지난해 4조7천585억원보다 훨씬 증가했다.이 중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해 5천186억원의 손실을 봤다.박재호 의원실은 개인이 파생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투기성도 높아 어린 나이에 잘못된 금융 방식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초고위험 해외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전 교육 의무 이수 등 안전장치는 없는 현실이다.반면, 개인이 코스피 200 선물·옵션 같은 국내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 1시간, 모의 거래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1천만원 이상을 예탁하도록 돼 있다.박재호 의원은 "해외 파생상품은 가격 변동이 크고 변수가 많아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며 투기성도 짙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29 10:52:51

"실손보험 가입하셨죠? 공진단도 적용돼요" 보험사기 주의

"공진단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되어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범법자가 된 환자 653명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따르면 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병원으로부터 챙겼다.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환자들은 인당 244만원의 이득을 봤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면서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18 09: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