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도 '물가상승' 반영...김영란법 10만→15만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는 방향을 추진한다. 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공연 관람권도 선물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를 비롯한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제한한 법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당정은 우선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간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적어도 50%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인상 폭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가격 상한을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액을 최종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원위를 열어 올해 추석 전에 선물 가액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3만원으로 규정

2023-08-18 16:32:56

학부모에게 돈 받은 축구부 감독, '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제주 모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학부모 B씨로부터 총 174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된다.같은 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 따라 국립·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의 체육부 감독도 학교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09 17:35:14

농수산물↑ 경조사비↓'부정청탁금지법' 개정시행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

2018-01-16 17:30:12

합리적인 추석준비, 소비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길어진 추석 연휴 덕에 올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는 사전예약 판매기간에 구매하면 명절 선물세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GS25의 경우, 지난해 추석 선물세트 매출을 살펴본 결과, 5만 원 이하 상품의 매출이 2015년 추석보다 127%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017-09-07 18: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