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2명 이상 다자녀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무료 되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9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시 저출산 해소를 위해 2인 이상 다자녀가구도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서울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 같은 출산율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이 의원은 "저출산의 원인이 한두 가지로 국한되지 않은 만큼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13 17:15:50

'혼잡 방지'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낸다

두 달동안 면제됐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17일부터는 다시 부과된다. 서울시에 딸면 이날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갈 때 기존처럼 혼잡통행료 2천원을 내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시는 1996년부터 시행하던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에는 7만1천868대로 20.5% 줄었다. 승용차는 32.2%로 감소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통행속도 역시 시속 21.6㎞에서 38.2㎞로 빨라졌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 2천원이 유지되다 보니 요금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나 되는 만큼 징수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정확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고자 3월 17일부터 1달간은 외곽(강남)방향을, 4월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시는 두 달 만에 혼잡통행료 징수가 다시 이뤄지는 만큼 남산 1·3호 터널과 인접도로인 소월길·장충단로 등을 오가는 운전자는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17 10:11:58

통행료 면제 후 더 혼잡…남산터널 오는 17일부터 2000원 다시 받는다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했던 서울시가 오는 17일 오전 7시부터 통행료(2000원)를 다시 걷기로 했다. 통행량이 최대 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면제 이전 한 달(2월 17일~3월 16일)과 이후(3월 17일~5월 2일)의 통행량을 비교했을 때 평균 10.9% 증가했다. 앞서 시는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1단계 조치(3월 17일~4월 16일)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달 17일부터는 2단계 조치로 양방항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고 있다. 특히 2단계 조치 이후 강남에서 도심 방향의 통행량은 하루 평균 4만 3524대로, 면제 이전 한 달 3만 7383대에 비해 16.4% 늘었다. 통행료 면제 이후 주변도로 평균 통행속도 역시 느려졌다. 도심에서 강남 양방향 모두 정체 현상을 빚는가 하면 차량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 도입됐다. 하지만 혼잡통행료 징수가 교통 혼잡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두 달간의 ‘면제 실험’ 결과 차량 통행량이 늘고 통행 속도가 느려졌다. 최종 분석 결과는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면서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통행료 정책 방향을 올해 안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15 10:17:47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개월간 면제

서울시가 17일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에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면제한다.통행료 면제는 총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1단계는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면제를 실시한다. 이후 2단계로는 4월 17일~5월 16일 외곽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다. 이후 두 달째가 되는 5월 17일부터는 징수가 재개된다.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오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17 13:53:56

서울시, 남산터널 일부 혼잡통행료 내달 중순 부분 면제

서울시가 다음 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난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이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 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1단계로 다음 달 17일부터 1개월 간은 도심에서 강남방향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1개월 간 면제된다.이후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문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2-20 16: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