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남성 육아휴직자에 '최대 3백만원’ 지원한다
인천 남동구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남성에게 월 50만 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기로 했다. 구는 17일 남성 육아휴직자 장려금 1억 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구의회가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천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1년이상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이며, 관할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 예산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정책을 도입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인천 계양구 역시 내년 본예산안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1억2100만원'(구비 100%)를 편성했다. 구에 사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7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계양구의회는 지난 12일 본예산안 상임위 심의에서 이 예산을 삭감 없이 원안 가결했으며 17일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1월1일자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며, (새로운 정책이라) 홍보 작업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3.4%로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86.6%로 남성의 6.5배에 달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17 13:04:03
"육아휴직, 고용보험만으론 한계…부모보험 필요"
육아휴직 활성화로 부모의 자녀 돌봄을 제도화하려면 '부모보험'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현재의 고용보험체계로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육아휴직은 2001년 고용보험으로 유급화된 이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자영업자와 실업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고용 안정성에 따라 이용률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등 보편적인 가족제도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휴직자가 남성의 6.5배에 달해 육아분담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육아휴직 지원액 급증과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 확대로 지속가능성이 저하된 상태다.보고서는 쓴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 활성화 필요성은 커지는데 고용보험체계에 기반한 대응능력은 역부족인 상태”라며 “별도의 부모보험 도입으로 육아휴직을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 정책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14 11:49:08
신보라 "남성 육아휴직 양극화 뚜렷…대기업·공무원 70%, 중소기업 30%"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남성 육아휴직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42명으로 2016년 7616명 보다 58.1%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다만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중 70%는 공무원·대기업 근로자였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30%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
2018-09-27 10:13:51
'출산주도성장' 김성태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적극 검토"
‘소득주도 성장 대안으로 출산 주도 정책’을 제안해 여권으로부터 공세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성의 보육 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려는 야당 주장을 막무...
2018-09-07 13: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