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에서 '천식' 얻었다면? 법원 판결은...

지어진 지 110년 된 낡은 초등학교 건물에서 일하다 천식이 생긴 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2015년 3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된 A씨는 그해 11월부터 호흡곤란과 심한 기침 증상을 겪었고 이듬해 천식 진단을 받았다.그가 일하던 학교는 1905년에 개교한 곳으로 교실 바닥이 나무 자재로 되어 있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 냉난방 시설도 노후돼 겨울철 실내 온도가 10도 내외 밖에 되지 않았다.A씨는 천식·폐렴 등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과 질병 휴직을 반복하다가 2019년 12월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학교에서의 근무로 인해 천식이 발병·악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법원 감정의 등으로부터 받은 소견을 바탕으로 낡은 건물, 낮은 실내온도 등 근무환경이 A씨의 천식을 발병·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인사혁신처는 근무환경이 아닌 A씨의 기존 병력이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다만, 재판부는 "천식 외에 기타 폐렴 증상은 근무환경 탓으로 볼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A

2023-01-24 15:11:43

논산시,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140여대 소독

충남 논산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통학차량 140여대 내부 소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독은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간 진행한다. 시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를 코로나19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잡이, 좌석, 좌석 팔걸이 등 손 접촉이 많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꼼꼼히 진행하고, 충분히 환기시킨 후 사용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터미널과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시설 및 학교, 학원, 노래방, 교회 등에 대한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가정과 시설에서 자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을 지원한다. 소독약품 지원은 보건소 또는 15개 읍면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으면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3-19 09:35:01

논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가져

충남 논산시가 지난 18일 논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가졌다.이날 선포식은 논산파랑새합창단의 아동권리 홍보송을 시작으로 아동권리헌장 낭독, 아동친화도시 인증서 및 현판수여식,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대담,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여러분이 시장입니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대담에서는 학생대표로 이수진양(연무고 1년), 학부모대표로 서은정씨가 나서 지역 아동, 청소년, 학부모와 교사로부터 수렴한 3051건의 의견을 토대로 실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시됐다.또 학생들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인도, 가로등 및 CCTV추가 설치, 학부모는 △맞벌이 증가에 따른 돌봄 시설확대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용수영장 설치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들도 제안했다.황명선 시장은 "아직 청소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느꼈다"며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꼼꼼하게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1-20 09:33:48

논산시, 2019년 열린 어린이집 12개소 선정

충남 논산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어린이집 12개소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뤄지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어린이집 개방성 △부모 참여도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등 5개 기본영역과 세부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항목별 최저 점수 이상을 받아 총 합계점수가 80...

2019-10-31 09: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