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6일 미성년 자녀와 65세 이상 노부모의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매달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겨 쓰거나 남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내돈 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군 병사의 통신 요금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50%로 대폭 올리고, 농산어촌에는 TV 주파수 유휴대역을 활용한 공공 슈퍼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공약에는 1588, 1577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기관의 고객센터 상담전화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고객센터 통화료는 전화를 받는 쪽인 기업·기관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전환한 것이다.정책위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데이터 비용과 음성통화 요금, 단말기 가격을 함께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방안을 외면·방기하며 졸속정책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6 12:55:42
더불어민주당, 자녀 예체능 교육비 세제 혜택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4·10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민주당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아울러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민주당은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 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원씩 분담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이 대표는 "정부가 개개인이 짧은 노동시간, 많은 여가 시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며 "노동시간도 점차 줄여야 한다. 길게는 주 4일제, 순간 목표로는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가 시간에는 건강하고 알찬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문화 활동, 체육활동 같은 여가 활동을 개인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세액공제 확대 공약에 대해 "조세의 본래 기능이 재정을 충당하는 것도 있지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
2024-02-28 16:08:01
민주당,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투자 허용 공약 발표
4.10 총선을 앞두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공약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허용 공약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어려운 가운데 민주당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또한 국회 임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1 15:33:06
더불어민주당,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공약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약으로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을 내걸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양육비 대지급제·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이슈"라며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아동 생존권도 위태롭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 대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제시했다.민주당은 또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양육비 관련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감시명령 집행 등을 피할 생각으로 주소를 허위신고 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 사실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0 21:22:30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인기 1위 메뉴는?
명절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인기가 높았던 메뉴는 아메리카노였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 21∼24일) 휴게소 매출 1위 음식은 아메리카노였다. 총 39만9500개 팔려 17억6940만원 매출을 기록했다.2위는 호두과자로 총 36만6400개 17억4천900만원 매출을 올렸다.3위는 우동(26만7000개·16억8650만원), 4위는 '소떡소떡' 등 떡꼬치(24만1600개·9억9510만원), 5위는 카페라테(16만3000개·8억1230만원)가 각각 차지했다.작년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에도 1위는 아메리카노였다. 작년 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매출이 가장 많았던 곳은 행담도휴게소(8억5570만원)였다. 2위는 덕평휴게소(7억8480만원), 3위는 시흥하늘휴게소(5억4000만원)로 나타났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0 14:43:49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약 발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신당 '새로운미래'(이하 새미래)가 청소년 아침밥 프로젝트 등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으로는 ▲초중고 아침 식사 제공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10% 인하 ▲중증 치매 환자 본인 일부 부담률 10%→5% 인하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 현행 2개→4개 확대 등이 언급됐다. 새미래는 이날 회의에서 당 책임위원으로 신경민·박원석·김영선·신정현·양소영 위원을 임명했다. 이들은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와 함께 당 지도부를 구성한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실무 준비를 전담할 대통합 전권 대표를 겸임하기로 했다.이낙연 공동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무능하고 타락한 양당 독점 정치 구도를 바꾸는 게 저희의 숙제"라며 "새미래를 발 빠르게 강화하고, 연대와 협력의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5 16:51:01
이재명 "민주당의 새 얼굴 개봉박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새 얼굴’ 개봉박두”라며 신규 당PI와 로고를 공개했다. 24일 이재명 대표는 “민주, 미래, 희망, 오늘 새로이 공개한 민주당 PI와 로고에는 우리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과 핵심 가치, 과제가 모두 담겨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위기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과거로의 퇴행을 막고 미래로 나아가겠다. 절망과 좌절을 불러올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으로 총선 과정 속에서 민주, 미래, 희망의 내용을 하나 둘씩 채워가겠다”면서 “민주당의 새로운 로고와 깃발이 국민께 ‘승리의 상징’,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4 15:23:40
이재명 사건 재판장 이례적 해명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 힘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맡았다가 사표를 낸 재판장이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 사건의 공판에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강 부장판사는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9 16:43:28
이재명 보름만에 당무 복귀 "새로운 희망보이겠다"
흉기 피습으로 회복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발생 15일 만에 복귀했다.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이 대표는 "국민께서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권력 제대로 행사했는지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의 행태나 성과가 결코 국민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우리 국민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쉬는 동안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살자고 하는 일이고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수십 년간 많은 사람이 피 흘려서 만들어왔던 민주주의가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권력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공직자들이 마치 그 권력이 자신 개인의 것인 양 국민들에게 함부로 휘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7 13:44:05
오늘(16일) 이낙연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대회 진행
이낙연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여는 신당 '새로운미래'(가칭)가 1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연다.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채택, 창당준비위원장 선출 등이 진행된다.앞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등이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동참을 선언한 바 있다.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 연대를 모색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미래대연합(가칭) 의원 등도 발기인대회 참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미래는 앞으로 시·도당 창당대회와 중앙당 창당대회를 차례로 열고, 다음 달 초순에 창당 공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6 09:07:54
'민주당 탈당' 조응천 의원 "어느 때보다 제3세력 성공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가칭 '미래대연합' 창당을 선언한 조응천 의원이 15일 제3지대 통합정당의 1차 목표를 설 전으로 제시했다.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당이 다 역대급으로 기득권에 꽉 짜여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제3지대 제3세력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미래대연합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수 진보를 자처하지만 차이는 별로 없다"며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어야 하는데 미래대연합이 O형이라 생각한다. 미래대연합이 플랫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대해선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희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해 드린 것"이라고 했다.조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의 추가 입당 가능성에 대해선 "의원들이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 '두만강 강가에서 매일 저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후레시 깜빡거리면 건너갈게'라고 하고 있다"며 "일부는 총선이 지나면 그래도 소신껏 활동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도 있지만, 많이들 심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새로운 통합정당 안에서의 대선 경쟁 구도'를 묻는 말엔 "이낙연 대표 스스로 '대권엔 이미 아무 생각이 없다'고 몇 번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단 지금이 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5 10:40:08
이낙연, 민주당 탈당 후 이준석과 연대 가능성 묻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에 있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번 총선에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 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출마하지 않고 오직 총선을 돕는 역할로 함께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을 추진 중인 가칭 ‘개혁신당’과의 협력에 대해선 "큰 틀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합당이나 선거연대 등 여러 안에 대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피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돼 있고, (저는) 경험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나”라면서 “그런 점에서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낙연 전 대표는 "완전히 하나의 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선거에서 어떤 협력의 방법을 찾을 것인가. 또는 '제3의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인데"라며 "아마도 그때쯤 되면 국민의 여론 같은 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 여론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협력의 방법을 알려줄 것 같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2 10:58:02
이낙연, 민주당 탈당 선언…신당 청사진 밝힐 듯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연다. 이 전 대표는 오랜 시간 몸 담았던 당을 떠나는 소회를 밝히며 당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추진 중인 신당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연다. 이 전 대표가 탈당과 관련해 당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신당 창당에 대한 명분 및 향후 계획도 함께 밝힐 것이란 관측이다.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랜 시간 함께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한편 그럼에도 당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7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번 주 후반에는 내가 (당원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 전 대표는 또 신당 창당의 명분과 의지,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습격을 당해 창당 일정이 예정보다 늦춰진 만큼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창당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이 전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신당 창당을 예고한 정치결사체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이 전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한다. 협력의 방식은 앞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의 협력 언급에 대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방법론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어젠다를 들여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날(10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원칙과상식 소속 김
2024-01-11 14:08:16
이재명 대표 퇴원 "존중·공존하는 정치로 복원해야"
피습 이후 8일 만인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퇴원하며 “심려 끼쳐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다”라고 운을 뗀 뒤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다. 존중하고 공존하는 정치로 복원하고, 희망 있는 나라로 함께 갈 수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60대 남성에게 흉기 습격을 당했다.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0 11:20:20
"법정시한 늦어 죄송"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652조 7000억원 규모다.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656조 9000억원) 대비 4조 2000억원이 감액돼 총 652조 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대규모 감액한 R&D 예산은 6000억원이 순증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도 모두 3000억원 증액됐다.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증액하기로 했다.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발행 지원금 30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오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여야 합의에 따라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감소하면서 정부가 설정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은 개별 사업에 반영해 가급적 4조 2000억원이 증액되도록 할 것"면서 "모두 증액이 안 될 경우 일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오늘 마지막까지 작업하고 계수를 마친 뒤에
2023-12-20 17: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