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도수치료 둔갑…당국 조사중

미용시술인데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요양급여를 타낸 사례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공동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동 조사는 3개 기관이 지난달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구체적으로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병원과 환자 4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 치료 등으로 서류를 조작한 사건 등이 조사 대상이다.여기에 비의료인이 병원 4개를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했음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도 포함됐다.금감원은 "4월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 조사를 실시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8 09:19:27

백내장·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악용 주의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항목에서 실손의료보험 보상 관련 민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아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대부분(63.0%)이 보상 관련 민원이었다. 이에 손보협회는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밸브 재건술 ▲피부 창상피복재 ▲전립선 결찰술 등을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백내장은 대표적으로 부당 보험금 편취가 많은 항목이다. 브로커들이 일부 병원과 연계해 통원 치료를 입원 치료로 가장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를 통해 병원은 건강보험금 요양급여를 타내고 환자들은 민영 보험사 보험금을 편취하는 식이다. 국세청이 실손보험 가입환자들을 병·의원에 알선해주고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꾸며 세금을 탈루한 브로커 조직과 연계 병원에 일괄 세무조사 진행하기도 할 정도였다. 수술 부작용도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수술 후 시력 저하(43.1%) ▲실명(23.5%) ▲빛 번짐·눈부심(23.5%) ▲안내염 발생(19.6%) 등의 순이었다. 도수치료 역시 보험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해 주고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하는 식이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며 이를 언급했다.

2023-09-05 16:49:43

도수치료로 허리디스크 증상 악화됐다면 의사에게 책임 있어

40대 여성은 허리통증과 허벅지 및 종아리 당김으로 병원에서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악화된 상태에서 2차 도수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통증이 여전히 계속되자 MRI검사를 받았고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압박 소견이 확인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환자는 도수치료를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허리통증 등으로 1차 도수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심해진 환자에게 통증 악화 원...

2020-11-11 14: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