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 동성커플·비혼남 대리모 출산 허용

이스라엘 정부는 동성커플이나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을 다음 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동성애자인 니트잔 호로위츠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성소수자들이 요구해온 것은 완전한 평등"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미혼 남성과 트랜스젠더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이성 커플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혼 여성에게만 엄격한 조건으로 합법적인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다.성 소수자 단체 등은 대리모 출산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이스라엘 대법원은 2020년 2월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당시 대법원은 1년 이내에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정부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입법 실현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미뤘다.이에 성 소수자 단체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얻어냈다.이스라엘은 보수적인 중동의 많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성소수자에 관대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05 09:41:06

이스라엘 대법 "동성커플·미혼남 대리모 출산 금지는 위법"

이스라엘 대법원이 동성커플이나 비혼 남성의 대리모 출산을 금지시키는 현행 제도가 위법성을 가졌다며 폐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1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을 막는 행위가 위법적이라며 정부는 6개월 이내에 관련 제도를 폐지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특히 현행 법률상 '부모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자'의 인정 범위를 이성 커플과 싱글 여성은 물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성애자 커플과 아기와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혼여성에게만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허용되고 있다.그러나 성소수자 단체 등은 이것이 위법이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동성 부부와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당시 대법원은 1년 이내에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 측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입법 실현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미뤄왔다.이에 대해 에스더 하유트 대법원장은 "정치적 개연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으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12 1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