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두개골 골절상 등 부상…범인은?

두개골 골절상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정도로 자녀들을 학대한 3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붓엄마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무자비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친부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다른 아동들이 고스란히 목격함으로써 정신 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택에서 네 명의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살, 1살 자녀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해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3살과 1살 아이의 치료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며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4일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에 대해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사에는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친부에게 징역 9년, 의붓엄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1 11:17:47

생후 1개월된 딸 때려 두개골 골절…친부 살인미수죄 적용

생후 1개월된 자신의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정상을 입힌 친부에게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학대 당일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딸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의사의 신고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당시 A씨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경찰은 A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운다는 이유로 코에 분유를 붓거나 상습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A씨는 "아이가 울어서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두개골 골절은 딸이 혼자 침대에 있다 떨어져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어머니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경찰은 친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0 09:31:03

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 간호사 구속기소

작년 10월 신생아의 두개골을 골절시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신생아들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그 중 신생아 1명(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 뇌 영구 손상을 입힌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이 간호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과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벌여 아영이의 영구적인 뇌 손상은 A씨의 행위로 벌어진 것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이 병원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사건은 아영 양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21만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10 16: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