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6년째 등록금 유지 “고물가 사회지만…”

고물가 영향으로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대로 높아졌으나 서울대는 내년에도 등록금을 유지하기로 했다.28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2024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모두 동결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서울대는 16년 연속 등록금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대는 2009∼2011년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2017년은 인하했다. 2018년에는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고 이후 2023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다.  학교 측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전처럼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학생대표 측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따라오는 재정 불이익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서울대는 전체 세입에서 등록금의 비중이 작고 정부출연금 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을 수 차례 추진하려 했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내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5.64%로 결정, 2011학년도(5.1%)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제시하자 서울대도 이번에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동결로 결론이 났다. 서울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최근 5년간 계속 줄고 있다.  서울대 재무정보공시 자료 2023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19년 22.1％, 2020년 20.8％로 20％ 선을 유지하다가 2021년 19.6

2023-12-29 10:27:02

정부, 기초 차상위·자녀에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603억 원 늘린다. 대학생의 실질적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원 6254억원으로 편성하고,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투자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초 및 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인상한다.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 원 늘려 3500억 원 규모로 반영한다. 또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817억원을 증액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13개 신규 지정(반도체 10개, 이차전지 3개)에 635억 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32개 추가 확대에 480억 원을 증액했다. 이외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 대해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567억원을 늘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30 10:39:31

서울대·연세대 등록금 동결, 이유는?

서울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여러 대학이 올해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28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여한 학교 측과 학생대표 등 위원 9명이 모두 동의했다.이에 따라 서울대는 15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학교가 됐다. 서울대는 2009~2011년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고, 2012~2107년은 인하했다. 이후 2018년에는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고 2022년까지 4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다.연세대와 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국민대도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이처럼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 불이익을 우려해서다.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제한했다.통계청 기준 2020∼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은 2.7％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은 4.05％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제재대상이 된다. 4.05％ 이내로 등록금을 올린다 해도 대학연계지원형 국고사업인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다만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 요건인 '등록금 유지·동결'에 대학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원 외 유학생 등의 등록금 인상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이에 몇몇 대학은 대학원과 유학생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올해 서울시 지원금이 100억원 깎인 서울시립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대학원과 정원 외 유학생 등록금을 4.05％ 인상하기로 했다. 학부 등록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서강대는 공학계열과 경영전문대학원·메타

2023-01-12 15:50:02

'코로나 학번' 대학생, "등록금 돌려달라"…소송 결과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원고는 전국 대학생 2천697명이며 피고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며여대를 포함한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다.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이어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면서 "대면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비대면 방식 수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교육적 조치"라면서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학생들은 또 수업료와 시설 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이 대학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학생들과 대학 간의 '재학 계약'이 소멸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엔 재학 계약의 소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19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

2022-09-01 15:31:03

새해부터 보육료, 등록금 등 절감된다…'중산층도 지원 ↑'

새해부터 유아 학비와 보육료,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변화될 교육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지정해 29일 발표했다.먼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되어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8만원을 지원한다.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도 확대 지원한다.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기존에는 연 52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 700만원으로 높아지고, 둘째 자녀의 경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에 해당하는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 67만5천~368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연 350만~3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발생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을 해결하고자 2만명의 대학생이 초·중·고에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을 진행한다.교육부는 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현재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연장하도록 하며,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9 15:29:49

'초저출산' 시대,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바뀐다…3명→2명으로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바뀐다. 현재 3자녀 이상인 가정을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2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반영해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부터로 완화하고 교육과 양육 및 주거 지원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으로 떨어져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초저출생' 사회가 심화될 조짐이 보이고, 둘째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자 마련된 것이다.  특히 기존 다자녀 지원 정책 대상이었던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이 전체 유자녀 가구의 7.4%에 불과한 수치로 줄었고, 양육 지원 방안도 자녀 1인당 동일한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날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또한 내년부터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아동 3명 이상·36새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지원 범위가 늘어났다.또,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

2021-09-15 14:06:03

정부, 다자녀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정부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둘째 이상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이에 더해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크게 인상하고, 5~8구간에 속한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정부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의 3대 방향을 정해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에 관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해 왔다.문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 및 기초·차상위 가구 일부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방침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특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24 17:20:50

화천 출신 대학생 2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다

강원 화천군인재육성단이 외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화천지역출신 대학생 전원에게 2학기 등록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화천군이 매년 지역인재 육성을 목표로 이 같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특히 학생의 부모 또는 실질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화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할 경우 부모 소득에 전혀 상관없이 학자금 및 거주공간 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대학생의 경우 출생 순위를 따지지 않고 올해부터는 직전 학기 학점 2.5점 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등록금 실 납입액 100%를 지원한다.거주공간 지원금 또한 매월 실비 100%로 최대 50만원을 준다.뿐만 아니라 고교생 재능개발지원금(200만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역 고교생 1학년 학생 수의 10%이내로 선발해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아울러 중학교 3학년 성적이 교내 5％ 이내인 학생이 화천 지역 고교에 입학한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실거주 하면 연간 100만원의 우수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최문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화천군수)은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만 집중하며,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매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02 15:05:07

내년부터 셋째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내년부터 셋째이상 자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이 충족될 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4년제 8학기ㆍ3년제 6학기 전액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 지원 단가를 기존 520만 원에서 내년 700만 원으로 인상한다.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올해부터는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도 전년보다 확대한다. 근로 장학생은 지난해 10만 9,000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늘어나고,  인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3,579억 원가량의 장학금을 편성했다.또한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과 학생 간 상호평가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양질의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장학생도 지난해 3100명에서 올해 440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총 378억원을 지원한다.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으로 3조5000억원가량을 투입하고, 가계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도 예정이다.방역 지침을 고려해 근로 장학생의 재택근무도 허용된다. 학기당 근로 한도는 기존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 학업 수행을 지원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03 10:43:05

50대는 '자녀 등록금', 60대는 '손주 유치원비' 걱정

50~60대는 자녀 뿐 아니라 손주를 위한 경제적 부담까지 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화생명이 7일 한 대형 카드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대의 자녀 관련 카드지출은 등록금(23.7%)과 학원(23.1%) 위주, 60대는 유치원(25.7%)과 학원(18.9%) 위주였다.한화생명 공소민 빅데이터팀장은 "50대에 자녀의 졸업 등으로 등록금과 학원 비용이 감소할까 싶으면, 60대 들어 손자녀의 유치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런 현상은 인형, 완구, 아동 자전거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카드 지출액이 40대(월 7만3000원), 50대(7만5000원)보다 60대(8만2000원)가 더 많다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통계청 조사에서 50∼60대가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에 대해 손자녀 양육 때문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2007년 13%에서 2017년 35%로 약 3배가 됐다.또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50대는 73%에서 80%로, 60대는 53%에서 66%로 증가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의탁할 것이라고 답한 50~60대는 19%에서 9%로 감소했다. 공 팀장은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생각이 커진 반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08 14:02:19

대학교 신입생 입학금 전면 폐지…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국공립대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받지 않는 데 합의했다. 19일 교육부는 전국 대학과 전문대 330곳이 입학금 폐지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9개 국공립대학은 당장 올해부터 입학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입학금이 사립대 평균보다 낮은 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곳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입학업무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다른 대학 61...

2018-02-19 11: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