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팝업창'으로 의사에게 보인다
앞으로는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이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이를 위해 식약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등)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05 10:30:05
다이어트 약이랬는데…마약류 과다 처방한 원장 입건
'다이어트약의 성지'로 사용자들에게 인기였던 다이어트약에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혐의로 서울의 한 의원 원장이 입건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로구 소재 의원 원장 A씨를 입건해 한차례 조사했다. A씨는 환자 10여 명에게 마약류 펜디메트라진을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은 몸을 각성시켜 식욕을 떨어뜨린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해당 의원을 지난 1월과 6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의원의 의료용 마약 처방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 경위를 파악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2 14:59:01
폐업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공식 행방 묘연…어디로?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개의 소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식약처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한 업무 중에서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의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보유하던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으면 추적·관리가 불가능해 불법 유통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된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폐업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추적이 불가한 마약류 의약품에는 펜타닐과 레미펜타닐 4천256개, 프로포폴 7078개, 케타민 1097개, 졸피뎀 9만4594개, 디아제팜 및 알프라졸람 116만3814개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유통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프로포폴 폐기량을 허위로 보고한다고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식약처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을 전혀 없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 의료 기관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
2023-11-10 15:30:32
마약류 셀프처방 확인하니 90%는 타당하지 않아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의료기관의 처방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의료기관 20개소 중 18개소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제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제2차 회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20개 의료기관 중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타당하지 않음’ 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인 사례 중에는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작년 한 해만 14만정을 셀프처방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는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으로 1일 복용량 최대치인 240mg(10mg 24정)의 20배에 해당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의료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 155명 중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 의원은 “이번 회의 결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2 17:35:24
작년 환자 15명 수천정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지난해 15명의 환자가 수 천정에 달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식욕억제제 처방량 기준 상위 환자 15명은 5023정에서 최대 6678정을 처방받았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복용법에 따르면 1일 1회, 4주 이내여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이 과다한 의료기관 30곳 중 15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처방량이 확인된 대구 달서구 소재 의료기관은 연간 1186만5423정을 처방했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관련 71건의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송치는 9건, 불송치는 8건이며 나머지 54건은 미회신 상태다. 백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식약처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1 16:52:45
경찰관에 '저위험권총' 1인당 1정씩...예산 4배↑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의 4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2천735억원보다 약 4.2배 많은 총 1조1천476억원을 책정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했던 저위험 권총을 한명에 1정씩 지급하기로 하는 데 86억원이 사용된다. 지난해 도입된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인 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있다. 저위험 권총에 사용되는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다중밀집장소에 장갑차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선 유사시 현장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저위험 권총 등 비살상용 장비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전국 101개 경찰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6억원이 책정됐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이상 위험자에 대한 상담지원에도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향후 5년간 고·중위험군 100만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전화상담사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602억원이 책정됐다.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에 총 75억원이 투입된다. 마약류범죄 수사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데 157억원이 배정됐고 마약류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을 위한 예산 22억원도 책정됐다. 마약
2023-08-29 11:28:16
"마약류 처방 잦아" 식약처, 오남용 의심 의사 19명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라 의사 219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 219명 중 명령 이후 3개월간 금지된 처방이나 투약을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졸피뎀에 대해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가 우려되는 7명과 식욕억제제에 대해 우려되는 11명, 프로포폴에 대해 우려되는 1명이 포함됐다. 식약처 고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르면 졸피뎀은 1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면 안 되고 만 18세 미만에게 처방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별 조치 기준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의사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6 14:46:01
팬티 내리자 마약 '한 무더기'...밀수 일당 구속
시가 200억원이 훌쩍 넘는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총책 등 3명이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 혐의로 총책 A씨와 운반책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시가 216억원 상당의 마약류 6천576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약류는 필로폰 6천468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 등으로 21만7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어싿. A씨는 태국에서 이 범행을 총괄하고, B씨 등 운반책은 팬티와 브래지어 등 속옷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김해공항에서 이들 운반책을 검거한 이후 태국 마약청(ONCB)을 비롯한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올해 6월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된 A씨는 최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국에서 체류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시작했고, 국내 유통을 통한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했다. 그는 태국 파타야의 수영장이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했는데 내부를 유흥주점처럼 꾸민 후 지인들에게 빌라를 숙소처럼 제공하고 여성 접객원까지 부르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운반책을 모집했다. A씨는 B씨 등 운반책이 검거되자 다른 운반책을 추가로 모집해 마약 밀수와 유통 규모를 확대하려다 당국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운반책들과 국내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으로 A씨가 태국 계좌로 수령한 마약 대금 등 현지에 은닉한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고 말했다. 최근 태국, 라오스, 미
2023-08-10 15:32:40
"마약 텃밭인줄"...노인돌봄시설에 양귀비 '무더기'
대구의 한 노인돌봄시설 텃밭에 양귀비가 다량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서구 한 주간 노인돌봄시설 텃밭에 양귀비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텃밭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양귀비 100여 주를 발견해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육안 상으로 볼때 해당 양귀비가 관상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지만 마약류인지 정확히 감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또 돌봄시설 관계자를 상대로 해당 양귀비를 재배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한느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약류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8 13:28:27
'나비약 이것' 처방받아 SNS서 되팔려던 일당 덜미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마약류의 일종인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서울 노원경찰서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1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피의자 16명 중 15명은 이 약물을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아 온라인상에서 되팔아 수익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명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를 구매한 혐의다.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외인성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적으로 체중감량을 보조해준다. 부작용으로 중추·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인 암페타민류와 연관돼 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며 만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이 불가하다.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2월 SNS를 중심으로 판매자를 추적해 범인을 색출해 검거에 성공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1 14:12:26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해…국내서 마약 온라인 광고 8개월간 788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점검해 게시글 788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게시글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나 일반 홈페이지 게시글 가운데 식약처가 6016건, 마퇴본부는 1871건을 각각 적발했다. 매체별로는 소셜미디어의 비중이 가장 컸다. sns에서 적발이 5783건, 일반 홈페이지가 2089건, 기타 15건으로 나타났다.소셜 미디어에서는 마약류 판매나 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이나 위커 등 메신저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일반 홈페이지의 경우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 절차 없이 익명으로 마약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게시글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이용 정지 또는 해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주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식약처 관계자는 “판매를 막자며 글을 공유하거나 실수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아닌 판매 의도가 확실하다고 보이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을 요청해 계정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 내에서 마약류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해 국회에서 예산 증액 등이 논의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09 10:40:58
프로포폴 등 마약류 처방 명의도용 못하도록 조회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31일부터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기존에는 PC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앱으로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본인의 처방정보를 희망자에 한해 문자·이메일 또는 앱 푸시 알림 방식으로도 알려주기로 했다. 이를 활용하면 본인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 및 조제받는 명의도용 등의 불법 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사용기준, 중복처방 등 효능군별 주의정보와 본인의 사용현황을 전체 투약자들의 사용평균과 비교한 비교통계도 제공받는다. 스스로 오남용 여부를 가늠해 예방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다. 개인별 마약류 투약이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제공되며, 조회시점으로부터 지난 2년간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31 16:16:43
식약처, 마약류 항불안·진통제 과다 처방 의사에 '경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와 진통제를 안전 기준 이상으로 처방한 의사 각 1천148명, 1천461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29일 전했다.식약처가 올해 5월 발표한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항불안제와 진통제는 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처방할 수 없다. 또, 항불안제는 4종 이상 병용 투여하는 것이 금지되어있고, 진통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해야 한다.이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식약처는 7·8월 두 달 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했다.식약처는 이번 경고 대상이 된 의사들의 항불안제·진통제 사용 내역을 재추적 할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2월~내년 1까지 2개월 간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시, 두 번째 경고를 발송할 예정이다.단, 의사가 처방과 투약 사유를 알리고 전문가 협의체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경고조치에서 제외한다.두 번의 경고 발송에도 안전 사용 기준을 넘어선 처방 행태가 지속되면 식약처가 현장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29 10:02:58
식약처, 항불안작용 신종물질 '클로나졸람'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는 통제물질로 분류된 '클로나졸람' 등 7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료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고된 7종 물질은 유엔 또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다루고 있는 신종 물질이며 모두 2군 임시마약류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정도가 높으면 1군, 그렇지 않으면 2군으로 지정해 임시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다. 클로나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 ...
2021-05-26 12: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