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대신 신설한 '국민제안'...알고 계셨나요?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로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이 지난 6월 신설됐다. 100% 실명제로 운영해 무분별한 청원을 방지하고 여론 왜곡을 막는 측면이 기능이 있지만, 이전처럼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을 끌어올려 여론 형성 장의 기능을 하던 창구가 사라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은 네 가지 창구로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며,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 방지를 위해 실명제로 운영한다. 따라서 '국민제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로그인을 해야 한다. 또한 '국민청원' 과는 달리 타인이 쓴 청원글을 볼 수 없다. '국민제안 TOP 10' 페이지를 만들어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 중 우수 안건을 모은 코너가 있지만, 타인이 내용 전체를 볼 수 없다.'국민청원'이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국민 갈등을 조장해왔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했지만, 누구나 손쉽게 참여해 아동학대나 데이트 폭력 등 이슈화되지 않았던 사회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수면 위로 끌어와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는 측면도 없지 않다. '국민청원' 대신 '국민제안'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2022-10-19 17: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