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청소년 성폭행'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조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는 게 맞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조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작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뒤 올 9월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2 17:12:20

'박사방' 조주빈, 추가 기소로 징역 15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20일 검찰은 조주빈의 결심 공판에서 유사 강간 및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

2021-01-20 17:31:01

성 착취물 제작·유포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성 착취물을 불법 촬영하고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억 6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

2020-11-26 14:11:21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신상공개…검찰 송치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범행에 가담한 남경읍(29)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남 씨의 신상을 15일 공개했다. 경찰은 "피의자(남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2020-07-15 09: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