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5% 인상…3세대 인상·1세대 인하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해 평균 1.5% 올리기로 했다.18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1.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세대별로는 1세대는 평균 4%대 인하율이 산출됐고, 2세대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대 인상되며 4세대는 동결된다.실손보험 손해율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작년(118.9%)보다 상승했다. 여기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작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6.6%로 뛰었다. 적자라는 의미다.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다"라며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8 17:58:25

주차장에 엎드린 6세 아이 못 보고 그만..."운전자 100% 과실"

지하 주차장 코너에 엎드린 채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는 보험사에서 운전자 과실 100%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사고 제보자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다가 엎드려 있는 6살 남자아이를 역과했다. A씨에 따르면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고 진술한 아이는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렸다가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머물러 있었다. 사고 나기 전 몇 대의 차량이 이곳을 지나가긴 했으나 A씨처럼 우측에 바짝 붙어 주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지점이 우회전, 좌회전 두 번 꺾는 곳이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해 최대한 우측에 붙어 다닌다. 다른 차들은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는 늑골골절, 기흉 간 손상이 있어 추후 지켜봐야 한다. 다행히 의식은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듯하다"라며 "아직 정확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뉘앙스(어감)는 절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 아파트 CCTV를 경찰과 동행해서 확인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게 왜 궁금하냐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A씨 측 보험사에서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A씨의 과실 100%를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몇 십 분 동안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다.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으나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2023-09-05 10:04:00

분실된 카드 '부정 사용', 일부는 내 책임?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잃어버린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다른 민원·분쟁 사례들도 공개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군은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직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때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법률비용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 지급된다는

2023-08-17 09:38:23

19개월 아기 차에 태우고 고의로 '쿵'...왜?

만 2살도 되지 않은 아이를 차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1억여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20대 부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20대)씨는 아내 B씨, 중학교 동창 등과 공모해 37번에 걸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67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약 5년 간 경기도 광주와 성남시 일대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바꾸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뜯어냈다. 특히 A 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을 때는 물론, 이후 출산한 아이를 차에 태우고도 모두 16번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1월 보험사로부터 'A 씨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고, 교통사고 이력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덜미를 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5-22 11:36:11

"아이 아토피 로션 실비청구 거부한 보험사…도와달라" 호소

아토피로션 실비청구를 중단한 보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 아토피질환 로션 실비청구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6일 게시됐다.아토피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조카에 대해 밝힌 청원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갑자기 2022년부터 아토피 로션 실비청구를 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작년까지는 가능했던 로션실비청구가 이번 년도부터 되지 않는다"며 "약관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아토피 로션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 엄마가 집에서 발라주는 것으로, 작년까지 보험회사에서 실비청구를 받아주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22년이 되자 보험사 측은 실비청구를 거부하며, '약관에 명시된대로 시행하겠다'며 보험가입자에게 따로 알리거나 동의를 구할 부분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보험사는 2018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아토피 로션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보험사가 말한 판례는 의료기기가 아닌 보습제(화장품)에 대한 내용으로, 아토피 로션과 같은 의료기기 관련 판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아토피 로션은 의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또 "실제 식약처에서도 의료기기를 도포하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의료행위)의 일환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아이가 앓는 피부질환을 위해 사용되는 로션과 크림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한통에 3만5천원~5만원씩 하는 크림을 하루에 한 통씩 써야하는 아이들은 그 부모들의 부

2022-01-10 16:24:45

은행·보험사 제출 서류, 행정기관서 바로 송부 가능해진다

본인이 원한다면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하지 않고 제출처에 곧장 보내는 행정 서비스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앞으로 국민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고,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전해철 장관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07 11: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