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부담 줄이는 '부모보험', 혜택은?

보건복지부는 부모가 온전히 떠 안는 자녀 양육 부담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도와 '품앗이' 하는 '부모보험' 도입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여성에 편중된 돌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생애 초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게 장려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부모보험 제도는 현제 스웨덴, 캐나다 퀘벡주 등이 시행하고 있다 .부모보험이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이 된다.복지부는 부모보험료를 활용해 출산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리스크를 전 사회가 분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예를 들면 소득의 0.34%)을 추가로 거둬서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이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대상(고용보험 가입자→부모보험 대상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는 육아휴직 시 급여 수준(상한 150만원→200만원→250만원)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부모보험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3년에 가칭 부모보험법과 하위법령을 만든 뒤, 2024년에 기본계획과 지급시스템을 갖추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복지부가 이같은 사회보험 신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재 고용보험체계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기

2022-04-07 10:47:53

"육아휴직, 고용보험만으론 한계…부모보험 필요"

육아휴직 활성화로 부모의 자녀 돌봄을 제도화하려면 '부모보험'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현재의 고용보험체계로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육아휴직은 2001년 고용보험으로 유급화된 이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자영업자와 실업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고용 안정성에 따라 이용률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등 보편적인 가족제도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휴직자가 남성의 6.5배에 달해 육아분담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육아휴직 지원액 급증과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 확대로 지속가능성이 저하된 상태다.보고서는 쓴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 활성화 필요성은 커지는데 고용보험체계에 기반한 대응능력은 역부족인 상태”라며 “별도의 부모보험 도입으로 육아휴직을 양육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 정책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14 11: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