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 증거로 못 쓴다

상대방의 동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 등이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주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그런데 이는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으로, 불륜을 의심해 남편 모르게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기능을 활성화했고 최씨가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약 3년간 많은 양의 대화가 녹음됐다.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양쪽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다.상고심 쟁점은 휴대전화에 남은 최씨 부부의 통화 내용을 혐의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아내가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였다.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2024-01-08 11:53:18

황의조, 사생활 폭로글에 법적대응 예고

최근 SNS에 사생활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에 휩싸인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25일 SNS에 입장문을 내고 "금일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고, 직후부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UJ스포츠는 "현재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및 사생활 유출로 선수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대단히 규탄하는 바이며 무분별한 루머 확산에 대해서도 함께 강력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팬들에게 사과했다. 이날 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가지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폭로 글이 게시됐다. 이후 폭로 글은 삭제됐으나 논란은 확산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26 09:09:33

"아파트-학교 너무 가깝다"...입주자 '사생활 보호' 어떻게?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와 초등학교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이를 검토 중이다.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에 세워질 A 아파트의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최근 '인근에 설립될 B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내용의 민원을 넣었다.이들은 학교가 세워질 위치와 가장 근접한 일부 동에서는 저층 입주민의 사생활이나 조망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송도 6공구에 지하1층~지상42층 규모(1천503가구)로 지어질 예정인 A 아파트는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이다. 아파트와 인접한 B 초교는 아파트 준공일보다 3개월 늦은 같은 해 9월께 59학급 규모로 개교한다.이 학교는 현재 실시설계 단계로, 교실·강당 등이 있는 5층짜리 건물이 A 아파트와 인접해 있고 운동장이 그 반대편에 있다. 학교 건물과 가장 가까운 A 아파트 동까지의 거리는 77m다.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학교 건물에서 아파트 저층이 훤히 보이거나 일부 가구의 조망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일부 입주예정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과 건물의 배치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경우 운동장이 그늘에 가려져 관련 법률에 어긋나게 된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실외 운동장은 특정 기준 시간 동안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연속해서 1시간 이상의 일조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민원을 검토하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우선 아파트와 인접한 학

2022-05-13 09:59:02

김선호, 사생활 논란에 입 열어..."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전 여자친구에게 임신 중절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배우 김선호가 논란이 불거진지 3일만에 입장을 밝혔다. 김선호는 20일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이 늦어지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얼마 전 제 이름이 거론된 기사가 나가고 처음으로 겪는 두려움에 이제야 글을 남기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다"며 "직접 만나 사과를 먼저 하고 싶었지만, 글(입장문)을 통해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준 모든 분께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항상 응원해 주는 분들이 있어 배우로 설 수 있었는데 그 점을 잊고 있었다. 부족한 저로 인해 작품에 함께한 많은 분께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서 "두서없는 글이 많은 분의 마음에 온전히 닿지 않겠지만, 이렇게나마 진심을 전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논란은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씨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누리꾼이 'K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글쓴이는 K배우가 낙태를 강요하고, 혼인을 빙자했다고 주장했다. K배우는 여러 정황상 김선호로 지목됐으나, 소속사 측은 3일간 묵묵 부답이었다. 다음은 김선호 입장문 전문.김선호입니다.입장이 늦어지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얼마 전 제 이름이 거론된 기사가 나가고 처음으로 겪는 두려움에 이제야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저는 그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2021-10-20 10:58:54

오또맘, 사생활 루머에 법적대응..."아이로 감성팔이 안해"

인플루언서 오또맘(본명 오태화)이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을 부인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2일 오또맘은 자신의 SNS에서 "더이사 못 참겠다. 가슴 아픈 과거사를 이슈화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참았다. 아이를 가지고 감성팔이 한 적 없다"면서 "조건만남에 응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사실혼 관계라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사실혼 관계의 뜻도 몰라 엉겁결에 대답을 해버린 게 있는데, 진실을 말하자면 전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을 갖긴 했지만 동거를 하지는 않았다"며 "동거를 하지 않았으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다. 더이상 참지 않겠다"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찰서 신고내역, 녹음파일, 협박, 증거자료가 있으니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버 김용호는 22일 자신의 채널에서 오또맘과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했다.싱글맘인 오또맘은 94만명이 팔로워를 확보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다. 그는 식단관리와 운동비법 등의 노하우로 인기를 끌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23 09:47:32

“집에 사는 유령”…안재현vs구혜선의 끝없는 사생활 폭로전

파경설에 휩싸인 구혜선·안재현 부부의 사생활 폭로전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구혜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재현과 대화를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구혜선은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선이 올린 캡처된 문자에서 안재현은 "이미 그저께 당신이 3일 전에 준 합의서와 언론에 올릴 글을 다음 주에 내겠다고 신서유기 측과 이야기한 상황" 이라고 전했다. 이에 구혜선은 “다음 주 아니고 엄마 상태 보고”라고 답했다. 곧바로 안재현이 “어머니와는 통화로 이야기 나누겠다”고 하자 구혜선은 “내 엄마보다 일먼저라고? 그래도 책임은 져야지, 직접만나서 사죄드려”라고 답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안재현의 소속사는 “두 사람은 이미 이혼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구혜선은 이를 반박하며 “안재현과 소속사 대표가 나를 뒷담화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이에 안재현의 소속사 HB엔터테인트먼트 문보미 대표의 이름이 포털 검색어에 거론되며 논란이 커지자 19일 소속사 측은 "당사는 최근 소속 배우 두 사람에게 개인사 부분에 대한 의논요청을 받았고 원만하고 평화로운 결론을 위해 실무적인 조언을 해주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사실이 아닌 일들이 추측되고 회자되는 것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20일 구혜선의 법률 대리인은 “구혜선은 안재현과 이혼에 대해 협의한 바는 있으나 합의한 적은 없다”며 “구혜선은

2019-08-22 10: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