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증환자에 집중할수록 보상↑

박민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5일 오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공모를 통해 선정된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고난도 의료분야 실적과 환자의 건강 결과 등이 좋아지고 경증 외래환자 비율이 줄어들수록 많은 수가 보상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중증·고난도 의료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인계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신속진료시스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정부는 1년에 900억원씩 4년 간 총 3600억원을 시범사업에 투입한다. 또한 올 7월부터는 의료기관 전체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아울러 간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 1명이 감당하는 환자 수는 40명에서 최소 12명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 조치를 통해 연간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사적 간병비 부담도 2027년까지 총 10조6877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5 17:52:11

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중단하면 상급종합병원 탈락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 입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공고를 앞두고 변경된 지정 기준과 준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인력, 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 항목을 평가해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데 제4기(2021∼2023년)엔 전국 45개 대형 병원이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30%)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추가됐다. 필수의료 과목임에도 저출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의료진 기피 등으로 이들 과목의 진료 기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인천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말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를 중단했다가 전문의를 충원해 재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들의 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실적이 지속적으로 있는지를 중간 평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지정 취소 조치까지 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해 종합병원이 되면 수가 가산율이 25%가 돼서 5%포인트만큼 병원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전 1∼4기에선 지정 취소 사례는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를 배치'한다는 상급종합병원 절대평가 기준 준수 여부

2023-06-20 14:54:15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결국' 자진 철회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23일 이대목동병원 측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자진해서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한 뒤 2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의견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

2018-04-23 16:08:47

'신생아 집단 사망' 이대목동병원…상급종합병원 취소 첫 사례되나

신생아 4명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이르면 이달 말 취소될 전망이다.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되면, 상급종합병원제도 시행후 첫 사례가 된다. 2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하고, 2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다.이대목동병원은 의견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8일...

2018-04-23 10:26:06

2018년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 및 분석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2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지난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후, 매년 확대해 지난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

2018-04-03 15: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