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 지급한다

경기도는 5일 전세 피해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금이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세 피해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추진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조례 제정과 9월 추경 편성을 거쳐 10월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는 일단 전세 피해 가구당 100만원씩 3천가구분의 긴급 생계비 사업비(30억원)를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5 11:25:18

취약계층 생계비 대출 27일 출시...100만원 신속 지원

취약계층을 위해 1백만 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된다.21일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막 19살 이상 성인이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먼저 50만 원을 빌려준 뒤에 6개월 동안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빌려주는 방식이다.병원비 등 사용처가 증빙될 경우에는 최초 대출 시 100만 원을 한 번에 빌릴 수 있다.금리는 연 15.9%이다.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 측은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를 기존 상품보다 낮게 책정하면 기존 상품을 이용하는 더 나은 형편의 분들이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금리는 교육 이수를 통해 낮출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금리가 0.5%p(포인트) 인하된다.아울러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3%p씩 인하되기도 한다.예컨대 50만 원을 빌리면서 금융 교육을 받는다면 월 이자는 6,416원으로 낮아지고, 이자 납부를 성실하게 한다면 1년 뒤에 월 3,916원으로 줄어드는 구조다.처음부터 100만 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 2,833원이지만, 6개월 뒤엔 1만 333원, 1년 뒤에는 7,833원까지 내려간다.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대출은 1회만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사정이 나아지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에

2023-03-21 11:30:03

적정 생계비 반영한 최저임금은 얼마?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1천860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정 생계비란 한국 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액을 의미한다.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2021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적정 생계비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했다.2021년 자료를 토대로 임금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평균 비율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계산하면 내년도 적정 생계비 수준은 시급 1만1천860원으로 추산됐다.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이다.이 같은 인상률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5.0%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경제, 물가 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를 주로 활용한다"며 "하지만 이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 없이 '인상률'만으로 높고 낮음이 판단되는 관행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25 10:19:33

코로나에 폭염까지…서울시, 이중고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 19와 폭염으로 고통받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실직 일용근로자, 소득이 없는 1인 중장년 가구 등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는 가구와, 폭염피해가 우려되는 옥탑방·고시원·지하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열악한 주거환경 또는 야외 작업으로 온열질환을 겪거나 장애인·어르신 등 일시적으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서울형 긴급복지는 여름철 폭염 지원예산으로 작년 대비 100% 증액한 5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생계비 뿐만 아니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의료비, 에어컨·냉풍기·냉장고·쿨매트 등 냉방용품과 이를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세까지 원스톱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폭염으로 인한 실직·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냉방용품 현물 또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열사병, 땀띠, 화상, 냉방병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1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이밖에도 냉방비, 전기요금 등 기타 명목으로도 최대 50만원의 공과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돌봄서비스도 지원한다.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재가시설에 입소하거나 방문요양으로 돌봄위기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병원동행, 식사배달, 간단한 집안 수리 등 돌봄SOS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중위

2020-06-26 09: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