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육비 선지급 공약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겠다고 국민의힘이 공약했다.당 공약개발본부는 23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후에 추징한다"고 밝혔다.현재 1년 한도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등의 제재 요건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한다.또한 한부모가정의 복지급여 규모와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에 지급되는 월 21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역시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전환하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90%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내년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임산부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17개 권역별로 1개씩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 이하에서 24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120만원의 지원금도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3 11:10:14

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신청

오늘(9일)부터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선지급은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휴일과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신청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기업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실보상 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 문의해도 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09 10:00:04

尹, "'배드파더스'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4일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배드파더스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남자들을 뜻한다.윤 후보는 이날 짧은 영상과 함께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로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소개했다.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약 선정의 이유를 알렸다.정부가 선지급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후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후보는 이어 22번째 '59초 쇼츠' 공약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에서 최종단계에 탈락한 구직자 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윤 후보는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04 15: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