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위장수사로 705명 잡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성착취물 제작 등 피의자 70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504명을 검거해 35명을 구속했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한 혐의로 74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도 106명이다. 이중 3명이 구속됐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의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올해 들어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로, 올해 6월까지 위장수사 승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건보다 13% 증가한 108건을 기록했다. 검거인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에서 최근 256명으로 약 2.5배로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위장수사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21 10:00:02

"한국 가수 마약 했다" 루머 퍼뜨린 대만 MC, 결국...

대만의 유명 국민MC가 미성년자 성추행 등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연예인의 마약 투약 등 사실 무근의 일방적인 주장이 퍼지며 대만 연예계가 시끄럽다. 20일 대만 중앙통신사, ET투데이 등에 따르면 전일 낮 오전 5시15분께 여성 A씨는 "17살 때 기혼한 남성 MC가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을 했다"며 "가해자가 TV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고 폭로했다. A씨는 가해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국민 MC인 미키 황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어 같은날 두번째 피해자도 그의 가해 사실을 폭로하며 "차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 노출이 많은 비키니를 입을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했다. 대만 내 미투 운동은 넷플릭스의 정치 드라마인 '인선지인 : 웨이브 메이커스'가 공개된 이후 거세지고 있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 받은 미키 황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고 자신이 성추행 가해자임을 인정했다. 그는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계속 불안한 마음이였으며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한 뒤 달라지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최소 13명의 대만 연예인의 '스캔들'을 폭로했다. 이 중에는 유명한 한국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는 이 영상을 공개한 지 1시간만인 오후 1시 4분께 해당 영상을 삭제했고 돌연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후 그가 오후 1시30분께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다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어 황 씨의 부인인 서머 멍

2023-06-20 16:35:58

아동 성범죄·묻지마 폭력도 신상공개 한다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속도전'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개 범위는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로 한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소위 '머그샷'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한다.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2023-06-19 11:27:18

윤 대통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 추진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같은날 오후 2시 해당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12 11:59:52

10대때 성범죄 저질렀는데 교사 된 남성?..."장치 필요"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남성이 현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가 인터넷 카페에 올라와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상 이같은 사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해당 글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의 요지는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일부 가해자는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대목에 누리꾼들은 "학교에서 또 학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를 수 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 "내 아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학교 보내나"라고 댓글을 달며 분노하고 있다. 글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 사이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

2023-05-22 13:55:22

"여자들 막았다했지만..." JMS 2인자 정조은 구속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인자' 정조은이 18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까지 정조은과 JMS 관계자인 여성 1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방조,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며 “JMS 탈퇴 이후 행적들을 봤을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 3명은 주거가 일정하며 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역시 도주할 염려가 적고 대부분 증거자료가 수집돼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구속할 필요가 적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검찰은 지난달 23일 오후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수련원과 세계선교본부 등 1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중 정조은이 담당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교회도 포함됐다.특히 정조은은 정명석(78)이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과정에서 공범 역할을 했고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나머지 5명 역시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근 정조은은 경기 분당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자신은 "여자들이 선생님 옆 반경 3ｍ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JMS 탈퇴자들은 “정조은씨가 정 총재에게 보낼 여성을 선별해 면담을 하는 등 정 총재 성범죄의

2023-04-18 11:10:33

아동 성범죄 10건 중 6건 가해자는 '아는 사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건 중 절반 이상인 6건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경우가 많았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1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했다.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671명, 피해자는 3503명이다.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많았고, 강간 21.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9% 등이 있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91.2%,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이었다.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비율은 2014년 35.9%, 2019년 50.2%, 2021년 60.9%로 늘고 있는 추세다.강간, 성 착취물, 성 매수 피해자 모두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이 44.7%로 가장 흔했으며, 채팅이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뤄진 경우는 48.9%였다.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 이미지 형태는 사진이 51.6%, 동영상이 44.2%이었으며, 이미지 합성물 피해도 3.1%를 차지했다.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20.0%, 유포된 경우는 18.9%로 모두 2019년 대비 높아졌다

2023-03-23 13:47:03

성범죄에 다른 범죄까지? 재수감 시 '이것' 연장된다

앞으로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연장된다.법무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중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게 될 경우 그만큼 부착 기간을 정지하도록 했다.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발찌를 끊거나 손상시켜 보석이 취소된 경우, 이 사안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이번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될 경우 수감되는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발의됐다. 이에 이런 경우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28 10:03:02

"파렴치하네"...美 미성년자 포함 20명을 '부인'으로 둔 남자

미국에서 한 사이비 교주가 미성년자를 비롯해 최소 20명을 자신의 '부인'으로 거느리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46세 남성 새뮤얼 베아트맨은 2019년부터 미 애리조나주와 유타주 경계에서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만들고 자신이 '신'인 것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했다.이런 정황은 지난 8월 베이트맨의 부인을 자처하는 여성 3명이 납치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베이트맨은 자신을 예언자라고 칭하면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들 여성을 남성 추종자들에게 '선물'로 제공하기도 했다.그는 교주 노릇을 하면서 추종자에게 공개 망신을 주거나 성행위를 강요했고, 이때도 '신의 명령'을 빙자했다는 것이다.또한 남성 추종자들은 자신의 부인이나 어린 딸을 베이트맨에게 '상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베이트맨은 그가 운전하던 트레일러에서 "작은 손가락들"이 보인다는 신고로 8월 체포됐으며, 현재 애리조나에서 성범죄, 아동 학대 등 여러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09 09:29:19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 14곳으로 확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현행 10곳에서 내년부터 14곳으로 확대한다.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다.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역 내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올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 등 10개 시·도에 이어 내년에 신규로 세종, 울산, 전남, 충남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이 중에서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해 지원하게 된다.앞으로 디지털 분야 전문가인 상담사들이 각 상담소당 2명씩 배치될 예정이다.도한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영상물 모니터링을 통한 전문적 삭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 의료서비스,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한다.올해 특화상담소를 통한 상담·삭제지원·연계 등 피해지원 건수는 10월31일 기준 총 1만3577건이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역특화상담소를 통한 밀착 지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통합 교육, 디지털 성범죄 피해기관 전국 종사자 연수, 상담·삭제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 등을 통해 특화상담소 종사자의 전문성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05 14:56:34

"별 걸 다 걱정해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어디로 이사가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간다.이에 따라 선부동 지역 주민과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조두순이 지난해 12월부터 살아 온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선부동으로 주거지를 옮길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임대차 계약 당일인 지난 17일 오전 안산시에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현 거주지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끝나자 퇴거를 강하게 요구해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사를 가야 하는 조두순은 지난 17일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계약까지 완료했다. 현재 사는 집과 마찬가지로 이사할 집도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이내에 있는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300여ｍ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안산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조두순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선부동에서는 계약이 성사됐다.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기 위해 임대차 계약까지 마쳤으나 뒤늦게 그의 정체가 밝혀져 위약금을 받고 계약이 취소되기도 했다.현재 선부동 주민들과 조두순이 살게 된 주택 건물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파기 등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 중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 원룸 건물주가 박병화 신상에 대해 고지없이 임대차계약 한 것이 문제가 있다며 계약

2022-11-22 10:41:11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핫라인 개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전국 17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기관·단체와 '24/7 피해접수 핫라인'을 개설한다.피해자는 이를 통해 하루 24시간 내내 피해 지원 기관·단체와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관련 17개 기관이나 단체 가운데 한 곳에 피해 정보를 신고하면 해당 정보는 24시간 안에 방심위에 접수된다.이를 통해 방심위는 이들 기관·단체와 디지털 피해 정보가 빠르게 삭제 또는 차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핫라인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이젠센터 등이다. 방심위는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 사업 등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1-21 17:56:08

"동전줄게 집 가자" 어린이 3명 유인한 '전자발찌' 남성 결국...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성범죄 전과자 6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어린 남매 3명을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소아성애 성향의 아동성범죄자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지켜야 할 6가지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4시 18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 5·6·7세 남매에게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차례로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며 유인하려다 피해 아동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4건의 범죄 전력 중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저지른 성범죄만 5차례이다. 이 중 4차례는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지난 5월 14일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찬 A씨는 다음날 5월 15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코드를 뽑은 뒤 외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또 남매 3명을 유인할 당시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 도 위반해 공소장에 추가됐다.A씨는 재판에서 "새벽에 주거지를 벗어난 것은 바람을 쐬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들이 먼저 다가왔을 뿐 유인하지 않

2022-11-14 09:42:59

김근식 출소 전날 구속된 '진짜' 이유는? "16년 전 DNA"

출소 예정일 하루 전 재구속된 연쇄아동성폭행범 김근식(54)이 16년 전 아동 성추행 미제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양지청은 4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 기소했다.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 아동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수사를 통해 해당 미제사건 범인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검찰은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을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았다.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근식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앞서 김근식이 출소 하루 전 구속된 이유였던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은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고 지난달 15일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또 김근식의 수용기록을 확인해 2019년 12월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전력, 2021년 7월 소란을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교도관을 때린 사실을 밝혀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김근식은 2005년 5월∼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2022-11-04 10:15:38

김근식 구속 여부 재판단 요청에 '기각'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는 지난 19일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었다. 김근식은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이후 출소를 하루 남겨두고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여죄가 밝혀져 재구속됐다.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내달 초 김근식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20 1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