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범죄자, SNS도 감시한다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SNS 이용을 감독해 성범죄 예방을 강화한다.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해 왔다.또한 이달부터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취합 장비를 마련하고,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알 길이 없었으나 이를 개선한 것이다. 분석 결과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채팅 및 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28 10:59:26

김근식 출소에 성범죄좌 알림e 신상 공개

10명이 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 2006년부터 15년 동안 복역한 뒤 만기 출소하는 김근식의 신상 정보를 정부가 공개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오는 17일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근식 출소 이후 관리를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 주거지 주변에 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정부는 알림 사이트의 트래픽 초과를 우려해 대응반을 운영한다. 대응반은 지난달 30일 성범죄자 알림e 서버 자원을 최대치로 증설했으며, 9∼11월 일일 접속량을 점검하고 사이버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한편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14 09: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