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텔레그램 '접속'만 했는데요?" 법원 판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2일 상고심을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린 징역 5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사진·영상 100여개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80여개가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 7개에 접속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5년6개월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것에 대해 배포 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A씨가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480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채널이나 대화방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30 11:22:44

SNS 통해 초등생에 접근...아동 성착취물만 수천 건

SNS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하고 영상까지 찍어 보내게 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7살 A군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 아동 12살 B양의 트위터를 통해 접근해 B양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에 올라온 B양의 이름과 사진을 보고 친근하게 접근해 "예쁠 것 같다" "사랑해" "보고싶다" 등의 말을 건네며 환심을 샀다. B양과 친해진 뒤에는 사진과 영상을 스스로 찍게 하거나, 기존에 찍어둔 것을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남성은 B양과 '주인님'과 '노예' 등 주종관계를 설정한 역할극을 하며 영상을 찍도록 하기도 했다. 이중 A군은 데이트를 하자며 실제 만남을 가진 뒤 성범죄까지 저질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서로의 존재는 모른 채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B양에 접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부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양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피의자들을 확인하고 차례로 검거했다. 압수한 피의자들의 컴퓨터 등에서는 B양에 대한 성착취물 1천793건이 발견됐다. B양 외에도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 아동 및 청소년 45명에 대한 성착취물 4천352건도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압수한 성착취물을 모두 폐기 조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남성들의 여죄를 밝힐 예정이다. 김성택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게임 아이템이나 상품권 등을 준다며 낯선 사람이 환

2023-05-24 15:18:34

우크라 난민 '성착취물' 수요 급증..."여성·어린이 보호해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관련 성 착취 영상물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학술·연구 서비스 기업 톰슨 로이터는 글로벌 검색 엔진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개전 1개월 차였던 지난해 3월 기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성 착취적 용어 검색량이 이전 대비 300％ 증가했다고 밝혔다.국가별로 보면 스페인과 폴란드에서는 우크라이나인 관련 성 착취물 검색량이 개전 6개월 전과 비교해 각각 600％, 130％ 늘었다. 영국에서는 우크라이나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관련 검색어 검색량이 200％ 뛰었다.우크라이나 난민이 등장한다는 성 착취물 영상의 조회수도 지난 6개월간 급증했다. 이들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는 영상물 13건은 1월에만 조회수 27만5천 건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현상은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등 서방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이런 수요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포주도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취약한 경제적 상황 등을 미끼로 음란물에 출연하거나 성매매할 여성을 찾는 '공고'가 늘었다고 한다.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인신매매 근절 특별대표 발리언트 리치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이 사용하는 채팅에서 (성 착취물 출연 등에 대한) 모집 시도가 있었다는 직접적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톰슨 로이터는 OSCE와 협력해 난민에 대한 성 착취를 막고 이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이같은 수요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리치 대표는 "이번 분석은 전쟁을 피해 탈출

2023-03-28 13:11:23

롯데 투수 서준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 기소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22)이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받아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자이언츠는 서준원을 구단에서 방출했다.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서준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서준원은 지난해 8월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서준원은 지난해 말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부산지검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5일 서준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6일 뒤인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준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입건 사실을 롯데 구단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준원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구단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이강훈 롯데 구단 대표이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롯데 자이언츠는 최근 구단 소속 선수가 일으킨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는 프로야구선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구단은 선수의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준원은 2020년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이

2023-03-24 09:00:04

유튜브 계정 나눔? 아동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 20대 구속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튜버가 인기 직종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유튜브 계정을 나눔하겠다며 아동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구속됐다.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피의자를 국내로 강제송환하는데 성공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아동이 주로 보는 인기 있는 영상에 계정나눔 등 댓글을 작성한 뒤 연락해 온 아동 4명의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피해아동들에게 '포인트 환전을 도와주면 계정을 그냥 주겠다'고 속여 부모 명의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해 135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피해아동 중 한 명의 부모에게는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미국에 거주한 A씨는 피해아동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체온측정 앱을 테스트한다'는 수법으로 아동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8 13:46:5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3년 이상 실형 부당, 현재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면 3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11조 3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아동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해 배포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A씨는 “피해자의 노출 정도나 특정 가능성, 성착취물의 배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행위에 대해 3년 이상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데는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범죄의 죄질,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현재 정보통신매체 기술 수준에선 성착취물이 일회적으로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와 복제가 가능해 피해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범죄와 보호법익, 피해 지속성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고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해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다”고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nbs

2022-12-02 09:47:56

"우리가 조주빈입니까?" 총잘 발언에 뿔난 대학생들

국가인권위원회는 텔레그램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을 재학생에 빗댄 대학 총장 발언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한 대학교 학보사의 전 편집국장인 진정인은 총장이 지난해 11월 교직원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자신을 조주빈과 비교하는 발언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 대학은 숭실대학교로, 지난해 11월 학보 '숭대시보'가 2학기에 조기 종간되면서 학교와 학보사 소속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총학생회 등은 당시 숭대시보에 총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으려 하자 학교 측에서 기자를 모두 해임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예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이 대학 총장이 학생대표자 간담회에 나와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단 한 번도 제지받지 않았기에 그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총장은 조주빈이 학교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임 회피를 강조하려는 발언이었을 뿐 진정인을 빗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인권위는 "발언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에게 조씨와 진정인을 동일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함과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했다.이어 "해당 발언은 진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헌법 제 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절히 조처하라"고 권고했다.김주

2022-11-15 14:40:07

대검,성착취물 생산·유통 뿐만 아니라 소지도 엄히 다룬다

대검찰청이 디지털 성착취물을 생산 및 배포하는 것만이 아닌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겠다고 예고했다. 7일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성착취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각 검찰청에 안내했다. 일례로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것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고, 수강·이수 명령을 반드시 부과하며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할 방침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또한 대검 사이버수사과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을 삭제·차단하도록 지원하고, 피해자에겐 심리치료와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07 15:35:02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 유도…피해자 120여명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유사강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해왔으며 2015~2021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총 1천91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2020년 성 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A씨로부터 성 착취 등을 당한 피해자 수는 모두 12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은 따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2022-04-18 15:26:29

"게임 아이템 줄까?" 초등생 꾀어 성 착취물 유포한 20대

게임 아이템 등으로 초등학생들을 꾀어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23)씨는 지난해 4월께 10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한 게임 관련 채팅방에 접속해 B군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캐릭터에 고급 기술을 부여하는) 승급 방법을 안다"는 등 말을 걸었다.이어 B군에게 신체 일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했고, 넘겨받은 B군의 사진을 빌미로 더 수위 높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남자 초등학생들한테 말을 걸고 협박과 공갈로 겁을 준 뒤 알몸 사진 등을 받아냈다.일부 성 착취물은 온라인에 유포하기도 했다.지난해 4월부터 약 8개월 사이 A씨에게 피해를 입은 9~13세 초등생이 10여명에 달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5차례 반성문을 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14 09:49:16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로 관련 피의자 96명 검거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신분을 숨기는 위장수사를 진행해 96명을 체포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0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총 96명을 검거했다.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 81건에서 24명을 검거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는 9건에서 72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가 실시된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건순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됐는데 인원이 가장 많았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22 13:50:54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불구속기소

대규모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섰던 손정우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4일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 동영상을 판매해 4억원 가량의 수익을 비트코인 등으로 받아 차명 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세탁, 이를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여러 차례 접속하여 560만 원 상당을 거는 등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웰컴 투 비디오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32개국 약128만명의 회원을 보유하며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한 사건이다. 당시 유료 회원도 400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 2020년 4월 형기를 마쳤다가 이번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2-08 15:30:02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한 한국인 10대 베트남서 검거

소녀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수배자 명단에 오른 한국인 10대 소년이 베트남에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경찰이 지난해 말 호찌민시에서 A(16)군을 검거,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22일 보도했다.A군은 지난해 7월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A군은 지난해 3월과 4월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미성년자 소녀들에게 접근,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게 한 뒤 이를 편집해 성 착취물 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일부 피해자 가족이 이를 안 뒤 한국 경찰에 신고했고, 베트남 경찰은 같은 해 11월 수배 사실을 한국 경찰에서 통보받았다.A군은 지난해 12월 19일 잠복해 있던 베트남 경찰에게 체포됐으며, 체포 이틀 뒤에 한국 경찰에 인도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2017년 부모와 함께 베트남에 입국했지만, 남부 이곳저곳 거처를 옮기며 생활했다. 인터폴 수배 사실을 안 뒤에는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23 21:35:29

SNS로 미성년자 협박, 성착취물 촬영·유포한 고등학생 체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음란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일부 영상을 퍼뜨린 고등학생에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협박 등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올해부터 SNS로 B양 등 미성년자 8명에게 연락을 취하고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 일부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과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은 뒤 나체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A군은 B양 등으로부터 받은 수백여건의 성착취물 중 일부를 온라인에 게시했으며 모두 자신의 전자 기기에 보관 중이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중·고교생인 것으로 파악됐다.A군은 경찰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수백여건의 성착취물이 확인됐다"며 "최근 사건을 마무리하고 A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3 11:22:02

경찰 위장수사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6명 검거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받는 A(22)씨를 구속하고 성 착취물 배포 혐의를 적용해 B군 등 10대 청소년 남녀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1~11월 간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7만5천여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매개로 판매했으며,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성 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B군 등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SNS 등을 이용해 각각 3명~15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경찰은 지난 9월 24일부터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A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관이 신분을 숨긴 채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포착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로 검거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신분 비공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급 관서의 수사 부서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 수사와는 다르다.경찰 관계자는 "신분 비공개 수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료 즉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종료된 수사 관련 사항이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26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