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만에 게임 셧다운제→게임시간 선택제

내년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오전12시부터 6시까지 심야 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해당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에 따라 지난 2011년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SNS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12-31 12:59:28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실효성 논란에 종지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셧다운제의 폐지가 실효성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온라인 게임을 주로 PC로 이용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게임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셧다운제가 모바일 환경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25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 11월 정부는 청소년 수면권과 게임 과몰입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아동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컴퓨터(PC)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도입 당시에는 인터넷 게임 사용자가 주로 PC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PC 기반의 게임이 규제 대상이 됐다.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인터넷 게임 시장을 차지한 것은 PC가 아닌 모바일이다.2020년도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나타난 청소년 345명의 게임 이용 통로 조사에는 모바일 게임이 90.1%(중복응답)를 차지하며 PC게임(64.3%) 이용률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셧다운제 제약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PC게임보다는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편리한 모바일 게임을 주로 이용하게 되면서 PC에만 적용되는 셧다운제의 규제력은 약해진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최근 온라인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디지털 범죄가 속출하면서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은 '과연 게임만을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청소년 9천19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

2021-08-25 11:30:02

게임 과몰입 방지 위한 '셧다운제', 현장 목소리 반영해 개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15개 규제챌린지 과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한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하다고 민간에서 제안한 규제를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 및 유지 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 여부가 확정된다.1단계로 규제 소관부처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과제 건의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해당 과제를 논의한다. 부처는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하거나 또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지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해왔던 정책기조에 따라 여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방침이다.특히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제도 운영과 규제 개선 시 효과나 부작용,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번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 궁극적으로 셧다운제 개선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지적될 수 있는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30 10:39:19

실효성 논란 '셧다운제'…여가부, 개선 논의 예정

여성가족부는 게임 이용환경이 변화한 현 상황을 고려해 일명 '셧다운제'로 알려진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셧다운제는 정부가 2011년 지정한 법안으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여가부는 이날 오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게임이용환경이 변화하고 '셧다운제 폐지', '부모선택제 도입' 등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여가부는 이달 중으로 게임없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 챌린지 회의'를 통해 과도한 게임 이용을 예방하는 상담과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초통령 게임'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좋은 마인크래프트를 주관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국내 셧다운제를 고려해 만 19세 이상만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마인크래프트는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을 받은 게임인데도 셧다운제 때문에 이용자가 게임을 즐길 정당한 권리를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등 이용자 단체는 지난 2일 셧다운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냈으

2021-07-08 12: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