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집에서 귀신소리, 알고보니 아랫집 소행...왜?

매일 밤 윗집에서 들려오는 층간 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층간소음 복수용' 소음을 반복적으로 송출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처벌이 가중됐다.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부에게 각각 700만원씩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남편 A(41)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부인 B(41)씨에 대해서는 원심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듬해 1월 1일까지 대전의 한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10회에 걸쳐 데스 메탈, 귀신 소리 등 시끄러운 음향을 윗집에 송출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의 동기는 '층간소음 복수'였는데, 범행 전 부부는 엠프 등 음향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아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31 18:18:40

경찰, 서울 '교통체증' 유발 집회 불허..."차로 확보할 것"

경찰이 앞으로 서울 도심에서는 도로 양방향 전 차로를 막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 이동을 위한 차로를 받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별도 지침 개정 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 통고와 제한 통고 조치를 활용하고, 집회 주최 측과도 협의를 통해 도로 통행로를 확보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집회 소음이 지나칠 경우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연달아 개최되면서 소음과 관련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3 15:49:02

초등학생 인지발달 방해하는 '이것' 주의

주의력과 작업기억 등 인지능력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빠르게 발달해 앞으로의 학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그런데 이같은 인지능력이 학교 주변의 교통소음에 따라 발달이 더뎌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스페인 '바르셀로나 글로벌 보건연구원'(ISGLOBAL)과 외신에 따르면 이 연구원의 마리아 포라스터 박사의 연구팀이 바르셀로나 시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소음이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연구팀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5개월 간 바르셀로나 38개 초등학교의 교통 소음을 실외에서 측정했다. 또 7~10세 학생 2천680명을 대상으로 네 차례 인지능력을 검사해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다.연구팀은 특히 사춘기 이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서 급속히 발달해 이후 학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작업기억과 주의력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작업기억은 정보를 단기적으로 기억하며 조작하는 능력으로, 이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지속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복합 작업기억이라고 한다. 주의력은 특정 자극에 선택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긴 시간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연구팀은 이런 작업기억과 주의력을 개별 평가하고, 교통소음 환경에 따라 1년여에 걸쳐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교통 소음이 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수록 작업기억과 복합 작업기억, 주의력 발달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실외 소음이 5dB 증가하면 작업기억 발달이 평균보다 11.4% 늦었으며, 복합 작업기억은 23.5%나 더디게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 발달도 평균보다 4.8%

2022-06-07 09:37:09

미 연구팀 "장기간 소음, 치매 위험 높인다"

장기간 소음에 노출될 경우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보스턴대학의 제니퍼위브 역학교수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5천227명을 대상으로 5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29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지남력, 언어능력 등의 인지기능 테스트를 시행하고 인지기능 테스트 전 5년 동안 이들이 사는 주변 지역의 낮 시간대 평균 소음을 추적 조사했다.연구가 진행되는 5년 동안 노인들 중 11%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30%가 경도 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낮 동안 주변 소음이 10 데시벨 올라갈 때마다 경증 인지장애 위험은 36%, 치매 위험은 29%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경도인지장애는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팀은 지나친 소음이 수면 부족, 난청, 심장박동 상승, 혈관 수축으로 인한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는 모두 치매 위험요인들이라고 지적했다.이 연구 결과는 치매 전문지 '알츠하이머 병과 치매' 최신호에 발표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0-30 10: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