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차 고장냈다" 거짓말, OOO로 잡아냈다

초등학생 아이가 차 사이드미러를 건드려 고장 냈다며 부모에게 현금 65만원을 요구한 차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앞에서 B(11)군이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를 고장냈다고 거짓말해 B군의 부모를 상대로 현금 65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A씨의 차 옆을 지나던 중 사이드미러를 건드리긴 했으나 A씨의 차 사이드미러는 이전부터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하려면 400만원가량 나오니 현금으로 65만원만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군에게 윽박을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도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이 사건은 B군의 어머니 C씨가 온라인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누리꾼 사이에 확산됐다. C씨는 지난 3월 29일 온라인에 글을 올려 "아이가 학원 차를 기다리다가 사이드미러를 건드렸다"면서 "전화를 받고 내려가 보니 아이는 울고 있고 A씨는 수리비·도장비 100만원 이상, 렌트비용 300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는데, 그 중 한 누리꾼은 2022년 7월 포털 로드뷰상에 A씨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왼쪽은 안 접혀 있고 오른쪽은 접혀 있는 사진을 찾아내고 이전부터 고장난 상태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파장이 커지자 A씨는 결국 다음날 사이드미러가 고장 나 있던 사실을 인정하고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며 사과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3 15:11:14

"차 보닛 위 아이스크림, 수리비 80만원 나왔다" 처벌 되나

주차된 차량 보닛 위에 청소년들이 아이스크림을 올려놓고 사라져 수리비가 80만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 위에 쭈쭈바를 놓고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늦은 시각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주차된 A씨 차량 보닛 위에 튜브형 아이스크림을 올려놓더니 이내 사라졌다. A씨는 더운 날씨 탓에 녹은 아이스크림은 곧 액체가 되어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택비용, 렌트비용 등 수리비로 총 80만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 밖에도 당시 남성들이 주차장 안 다른 차량의 문을 열어보려 시도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빈차털이범 같다"고 의심했다.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A씨는 특정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를 찾아 정보를 전달하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녹화해 제출했지만 사건이 종결됐다고 한다.A씨는 "솔직히 저 정도 자료로도 검거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이 미미해 급하게 종결시킨 것 같은데 재수사 요청 같은 것도 가능한가"라고 진행자 한문철 변호사에 문의했다.한 변호사는 "고의성이 입증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될지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CCTV에 찍힌 얼굴은 선명하지만, 현상 수배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살인, 뺑소니 사망 사고 등이라면 범인 얼굴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는 얼굴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2023-02-14 09: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