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내놔" 전 연인 사진 들고 시위, 법원 판결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며 B씨의 아내를 함께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교제하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B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B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처럼 자녀를 도맡아 키우며 혼자 양육비를 감당하는 사례가 늘자 2018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가 개설됐다. 이 사이트 운

2023-06-27 13:51:16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집회 금지' 가능

올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게 했다.경찰위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집시법 12조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 집회·시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이태원로는 지하철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역·한강진역을 잇는 길이 3.1㎞ 도로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가는 길이기도 하다.개정안은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했다.개정안은 또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이같은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가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기준을 넘거나, 10분 동안 측정한 소음이 평균 소음기준을 넘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반면 개정안은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도 5분으로 각각 줄였다.소음 단속이 가장 엄격한 주거지역 인근 최고 소음기준은 주간 85㏈, 야간 80㏈,

2023-02-07 15:20:35

연대 재학생-청소노동자 사태에 동문 선배들 "부끄럽다"

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교내에서 벌이자 재학생들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졸업생들이 '부끄럽다'는 반응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연세대 졸업생 11명은 전날부터 '연세대학교 학생의 청소노동자 고소 사건에 대한 졸업생 입장문'에 대한 서명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현재 303명이 참여했다.입장문에는 "졸업생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이들은 고소 학생들에게 "불편에 대한 책임을 엉뚱한 곳에 묻고 있는 무지, 눈앞의 손해만 보고 구조적 모순은 보지 못하는 시야의 협소함,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게으름이 안타깝다"고 했다.그러면서 "교재에 있는 문장 한 줄을 더 외우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부당함에 대한 인식보다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확성기 소리가 불편했다면 그분들이 확성기를 갖고 백양로로 나올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학교 측에 책임을 묻고 분노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또 학교 측을 향해 "노동자들이 인간답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대우를 조속히 보장해달라"며 "사랑하는 모교에서 더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사 소송은 연세대 법대 95학번인 김남주 변호사 등 졸업생 법조인들이 변론을 맡기로 했다.'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먼저 '선배 변호인들이 대리인

2022-07-06 09:29:49

"미흡한 정책 못 따르겠다" 자영업자들, 22일 광화문 시위 예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정부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자영업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방역협조는 이제 끝났다"면서 오는 22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자대위는 "코로나19로 무려 2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냐"면서 "왜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 떠 넘겨지게 되냐"고 했다. 이들은 방역패스를 언급하며 "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 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작 과밀집과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시설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영업 제한조치에 대해서도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제해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게 아니냐"며 "확산 대유행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동에 우리가 언제까지 침묵하길 바라냐"고 반발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서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15 14:47:53

지하철역 앞 '마스크 벗자' 1인 시위한 50대 남성 벌금형

유동 인구가 많은 아침 출근시간에 지하철역 출구 근처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반대 1인 시위를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현수막과 사진을 걸어놓고 '마스크 벗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A씨는 '마스크 벗은 날짜 46일째, 코로나바이러스 모두 허위조작, 집에서도 벗고, 먹을 때도 벗고, 잠잘 때도 벗는 마스크 왜 길이나 버스 지하철 사무실에선 쓰는지, 확 벗어버려' 등의 문구를 인쇄한 게시물을 길가에 설치하고,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40일 이상 1인 시위를 해왔다.그는 경찰관이 출동하자 한 손에 음식물을 든 채로 "아침을 먹는 중"이라며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고 대답했다. 또 "코로나는 문재인이 만든 거짓말이다. 모든 국민들이 속고 있다"며 소리를 질렀다.A씨는 법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1인 시위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사진과 비방의 말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20 09:32:45

美 동성애 교사 퇴직에 학생들 대규모 시위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남자 동성애자 교사들이 퇴직하자 학생들이 대규모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벼리언시의 케네디 가톨릭학교에서는 최근 동성애자인 남자 교사 폴 댄포스와 마이클 비에티가 퇴직했다.학교 측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댄포스의 약혼자 션 니버그가 "지난 11월 1일 댄포스와 약혼한 이래 퇴사 압박이 있어왔다"고 주장하면서 강퇴 퇴직 의혹이 제기됐다. 비에티 역시 최근 동성 연인과 약혼한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두 교사의 퇴직 사실을 통보하는 서신에서 이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갑작스럽게 교직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두 교사가 강제로 쫓겨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학생들은 교사들의 퇴직을 반대하며 실내 연좌농성 및 운동장 점거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한편 케네디 가톨릭학교 교직원들은 채용 시점에 '교사의 생활방식이 가톨릭의 도덕관념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교육방식이 가톨릭의 교육이념에 불합치할 경우 교사직이 박탈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조항에 서명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학생들의 시위 계획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케네디 가톨릭학교 학부모 에리카 듀보이스는 이같은 학교 측의 도덕성 조항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마찬가지로 가톨릭 도덕에 부합하지 않는) 이혼한 교사, 혹은 재혼한 교사에게도 해당 조항이 똑같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퇴직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

2020-02-20 17: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