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 악용해 SAT 시험지 판매 학원강사 징역 3년 확정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및 외국어고 교사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SAT 시험이 시행되는 각 나라·지역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같은 날 한국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는 공범으로부터 시험지 사진 파일을 전달 받아 유럽 등 시차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시험을 치는 수험생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와 강사가 시험지와 더불어 시험지를 푼 답안을 작성한 뒤, 학부모의 자녀에게 시험지와 정답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 대학 입학이 절실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전 유출 시험지와 정답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점,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유출한 시험지와 정답지를 보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게 만든 점, 오랜 기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2

2023-12-15 15:05:48

학교서 시험지 '활활' 태운 佛교사...왜?

프랑스 파리의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졸업 시험지를 불태워 현 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BFM 방송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리 17구에 있는 직업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는 빅토르 임모르디노(29)는 지난 9일 학교 앞에서 63장의 바칼로레아 시험지를 불에 태웠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올해 10월 27일 재판날까지 학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임모르디노는 BFM 방송에 나와 현행 교육 제도의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끄는 게 목표였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제출한) 시험지를 봤는데 재앙과 같았다"며 "만약 그대로 점수를 매겼더라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학생들로서는 시험을 다시 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임모르디노는 일간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졸업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제를 알려줬으나, 마지막 순간에 질문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는 데에는 자신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학생들이 졸업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내가 일하는 학교 앞에서 내 학생들의 시험지를 불태움으로써 우리가 그간 해온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7년을 배우고 졸업해도 학생들은 영어를 하지 못한다"며 "이건 학급 전체에 해당하는데, 만약 모두가 그렇다면 학생들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팝 은디아예 교육부 장관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모르디노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이번 일로

2023-05-12 09:49:06

광주 대동고 '시험지 유출' 고교생들, 전과목 해킹 시도

광주 대동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내신시험 문답지를 해킹한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 대해 문답지 해킹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대동고 2학년생 2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이들은 중간고사 직전(3월 중순~4월 중순)과 기말고사 직전(6월 중순~7월 초순) 13~14차례에 걸쳐 교무실을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교무실에 침입한 이들은 중간고사 10과목, 기말고사 10과목 등 모든 시험 과목의 문답지를 담당 교사 노트북에서 빼내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노트북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해 해킹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프로그램은 원격으로 해당 노트북 화면을 갈무리(캡처)하고 그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그러나 화면 갈무리를 위해서는 매번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 등 해킹이 여의치 않자 악성코드를 노트북에 심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악성코드가 수 분 간격으로 노트북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해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이들이 다시 교무실에 침입해 USB에 담아왔다.경찰 수사 단계에서 학교 측의 허술한 시험지 출제·관리 방식도 드러났다.일부 교사의 노트북에는 시험지 파일이 저장돼 있었고 시험지 파일에 비밀번호도 설정해놓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두 학생은 이런 시험 문답지의 경우 갈무리 파일 대신 시험지 파일을 통째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이 학교에 침입할 당시 작동하지 않은 학교 보안 시설은 올해 1월부터 꺼져있는 상태를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원격

2022-08-01 13:50:15

악성코드 이용해 시험지·답안지 유출한 고등학생 2명 입건

악성코드를 사용해 학교 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훔쳐 시험을 치른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 답안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부정 시험 의혹을 받는 2학년생 A군(17)과 또다른 학생 B군(17)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과 관련 부정 시험 의혹을 제기한 지 8일 만이다.이들은 답안지를 사전에 몰래 가로채 지난 11~13일 해당 학교에서 치러진 시험에서 부정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교사들의 개인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답안지와 시험지를 유출했다"고 진술했다.조사결과 이 학생들은 지난달 말 교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악성코드가 설치된 저장장치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추가적인 공범 여부와 중간고사에서도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수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26 12:41:38

경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압수수색…수사 속도

경찰이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아빠'인 전임 교무부장 A씨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일 숙명여고 교무실과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수학학원을 동시에 압수 수색해 쌍둥이 학생의 성적 자료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두 학생의 학교 성적과 학원 성적의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정황 증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

2018-09-07 15: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