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키우면 행복할 것 같아서" 신생아 매매한 부부 실형
신생아를 돈을 주고 데려와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이들은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재혼 부부인 이들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이들은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
2024-03-29 14:18:01
아기 가장 많이 태어나는 '매년 1월', 올해는 몇 명?
매년 1월은 통상 출생아 수가 가장 높은 달이지만, 올해 1월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생아 수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 것이다.27일 통계청이 공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1천44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천788명(7.7%) 감소했다.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대로 다시 올라선 건 작년 3월(2만1천218명) 이후 10개월 만이다. 하지만 새해 첫 달에 출생아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대 1월 기록만 놓고 보면 올해 1월은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가장 적다.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율(-7.7%)도 1월 기준 2022년(-1.0%)과 지난해(-5.7%)보다 높다.1월 출생아 수는 2000년만 해도 6만명대를 기록했지만, 이듬해 5만명대로 감소했다. 2002~2015년에는 4만명대였고, 2016년에는 3만명대로 떨어졌다. 4년 만인 2020년(2만6천646명)부터 5년째 2만명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올해 1월 결혼은 1년 전보다 2천85건(11.6%) 늘어난 2만8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혼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통계청은 혼인신고가 가능한 평일이 작년 1월에는 설 명절이 있어 20일이었지만, 올해는 22일로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7 13:13:19
"인구 소멸할라"...경북 영양군, '46개' 인구정책 마련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 중 한 곳인 경북 영양군이 인구 증가를 위해 46가지 다양한 정책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23일 경북 영양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영양에서 사망한 사람은 281명인데 반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29명밖에 되지 않는다.이러한 인구 감소세에 따라 영양군은 예비 부모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우선 군은 인구 증가의 기반이 되는 결혼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 장려금 500만원, 결혼비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와 고위험 산모 의료비를 지원하며, 둘째 이상 건강보험료와 보육료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청소년에게는 교육비와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며 대학생 장학금과 향토생활관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감 및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치매 조기검진 비용 등을 지원한다.이 밖에 전입하거나 귀농하는 인원을 늘리기 위해 전입 축하금과 주소이전 유공 장려금, 주택 임차료 등 한 사람당 최대 1천400만원을 지원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또 영양에서 결혼이민 등으로 국적을 얻고 거주 중인 군민에게 영양사랑 상품권을 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25 19:09:10
생후 이틀된 아이 살해·유기 친모 5년 판결에 검찰 항소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살해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친모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무려 6년이나 범행을 철저히 은폐했고, 범행 발각 이후에도 자백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박씨는 지난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박씨는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에 올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19 14:38:53
중국 역시 저출산 그림자…인구 감소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을 전개하던 중국에도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자국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4억967만명으로 2022년 말보다 208만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출생 인구는 902만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1110만명이었다.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아래도 떨어졌다. 남성 인구는 7억2032만명, 여성은 6억8935만명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 보면 16∼59세의 노동연령인구는 8억648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61.3%였으며, 이는 2022년의 62%보다 하락한 숫자다. 60세 이상 인구는 2억9697만명으로 21.1% 비중이었고, 65세 이상 인구는 2억1676만명으로 15.4%를 점했다. 2022년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8004만명, 65세 이상 인구는 2억978만명이었다. 도시 거주 인구는 9억3267만명으로 한해 사이 1196만명 늘었고, 농촌 거주 인구는 4억7700만명으로 1404만명 감소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7 19:50:26
'저출산 대책' 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언제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 지원 정책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이번 지원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이 확정됐다.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순 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최대 3억 원 이내(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5곳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한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 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7 11:54:01
"아버님, 손주 돌보고 '30만원' 받으세요"...4300명 몰렸다
서울시가 손자녀를 돌보면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4300여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고 13일 밝혔다.지난 9월 시행된 이 사업은 할머니·할아버지를 포함한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돌봄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지난달 기준 총 3872명이 월 30~6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가 이들 중 1624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월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한 이용자가 98%에 달했다.조사 대상의 86.3%는 가장 만족한 부분으로 '손주 등을 돌보는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고,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이 됐다(2.5%)'는 응답도 많았다.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 벤치마킹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상남도와 부산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정이다.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할 수 있고, 아동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수당을 지원한다.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
2023-12-13 13:23:07
고꾸라진 출산율 '반전' 있을까?..."올해 혼인 늘었다"
2016년부터 하락세를 이어온 출산율이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왔다. 올해 혼인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상임위원은 저고위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출생아 수가 22만7천명을 기록해 합계출산율이 0.723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작년 출생아 수는 24만9천186명, 합계출산율은 0.778명이었다.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9명에서 2016년 1.172명→2017년 1.052명→2018년 0.997명→2019년 0.918명→2020년 0.837명→2021년 0.808명 등으로 계속 하락해 왔다.홍 위원은 이렇게 하락일로를 걸었던 합계출산율이 내년에는 9년 만에 0.79명으로 반등하고 출생아 수도 25만2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는 작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보다 많은 수준이다.홍 의원은 예측의 근거로 올해 혼인건수가 작년보다 2.9% 증가한 19만7천건으로 예상되는 점을 들었다. 그는 "내년을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출산을 통해 적정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경로를 통해 국가와 기업,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산은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가족친화경영이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높은 수익률의 투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13 12:45:26
라비킷, ‘경추베개 리버시블 낮잠이불’ 출시
육아출산 전문 브랜드 라비킷(La vikit)에서 신제품 ‘경추베개 리버시블 낮잠이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생아 시기(0세)부터 5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라비킷 경추베개 리버시블 낮잠이불’은 경추베개,이불 일체형이며 가방 형태로 접어서 휴대가 용이한 제품이다. 브랜드 측에서 ‘경추베개 리버시블 낮잠이불’은 아이들이 낮잠 시간에도 바른 자세로 올바르게 숙면할 수 있도록 아이의 체형에 맞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4중 이탈 방지 구조 경추베개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잘 때 목이 꺾이지 않게 지지해 주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가볍고 부드러운 자극 없는 원단인 모달과 시원한 접촉 냉감 원단인 듀라톤인 양면 소재를 사용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소개하며, 일반 패드의 2배 정도의 두께감인 24온스 두께의 패드를 사용하여 오랜 기간 사용해도 꺼짐 없이 아이의 몸을 받쳐주는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스 이불과 동일한 보온성과 우수한 복원력, 가벼운 무게감을 그대로 재현하여 인정받은 친환경 POLARFIL 충전재를 사용”했다고 전했으며 KC 안전 인증을 완료하여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라비킷(La vikit) 브랜드 담당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낮잠이불의 짧은 사용 주기와 기능적인 부분을 아쉬워하는 육아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아이의 성장하는 시기에도 변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베개에서의 이탈 없이 바른 자세로 숙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썼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수면습관
2023-12-12 11:14:58
신생아 특공, '7만 가구' 온다...최대 35% 배정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 약 7만 가구가 공급된다. 민영주택 청약 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생애최초와 신혼 특별공급의 20%를 선배정한다. 현재 시행중인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에서 출생 우선 15%, 출생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 등으로 개편된다.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 사실 증빙서류(부모 급여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단지 전체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매입과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1인 소득 기준(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를 유형별로 10%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기준도 넓어진다. 기존 3자녀부터였던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청약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
2023-11-30 13:29:58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폐렴 의심 진단에 경찰 수사중
대구의 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폐렴으로 의심되는 진단을 받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산모 A씨가 동구 율하동의 한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이후 아기가 '흡인성 폐렴'으로 의심되는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흡인성 폐렴은 분유 등 병원성 세균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수유 과정의 문제를 의심한 A씨는 신생아실 CCTV를 조리원에 요청했지만 입소한 시점부터 보름 전까지의 영상만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 측은 CCTV 영상을 삭제한 바 없고 수유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삭제했는지 기계적인 문제로 녹화가 되지 않은 것인지 조사할 예정이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더 이상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16 09:50:21
신생아에 선천성 OO 급증...美 "심각한 수준"
미국에서 선천성 매독에 감염된 채 태어난 신생아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발표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P)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 3천761건의 선천성 매독 사례가 발생했다. 미국 내 선천성 매독이 012년 335건이었던 데 비하면 10배나 증가한 셈이다. CDCP는 이 중 약 90%는 임산부가 적절한 시점에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천성 매독 신생아의 약 38%는 산전진료를 받지 않은 여성에게서 태어났다. 또는 산전진료를 받았더라도 이 중 약 30%는 매독 검사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너무 늦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매독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의 88%가 적절하지 않거나 기록에 남지 않은 치료를 받은 여성, 또는 아예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이었다. 임신 중 매독은 유산, 사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기가 살아남더라도 귀나 눈이 멀거나 심각한 발달지체를 겪을 수 있다. 이는 미국 내 공공보건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CDCP의 성병 예방 분과 최고 의료 책임자인 로라 바크먼은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신생아 매독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상황이 심각하다"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크먼은 "(선천성 매독) 1건도 공공보건 인프라의 붕괴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는 그 사례가 3천700건"이라고 말했다. 미시시피대 보건대학원 존 D.바우어 학장은 "공공보건 인프라를 해체하면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같이 부유한 나라에서 이런 건강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 내 매독은 약 20년 전에 거의 사라졌지만 2017~2021
2023-11-08 16:18:10
검찰, 산모 바꿔치기·신생아 매매에 징역 9년 구형
신생아 4명을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주요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이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 ㅇ울러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20∼30대 미혼모 등 7명도 A씨와 함께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6 17:33:11
신생아 입원율, 모유수유가 분유수유보다 낮아
생후 6개월간 완전 모유수유를 한 신생아의 병원 입원율이 분유 수유를 한 아기에 비해 낮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경희의료원은 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용성, 연동건 교수팀(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정선 교수, 성균관대 이승원 교수, 신주영 교수, 연세대 신재일 교수)의 모유수유와 아이의 병원 입원율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9월호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이용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태어난 약 160만명의 신생아를 생후 6개월간 수유 형태에 따라 완전모유수유, 분유수유, 혼합수유로 나눠 10년간의 병원 입원율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생후 6개월간 완전모유수유를 한 아이는 분유수유를 한 아이에 비해 입원율이 15%, 혼합수유한 아이에 비해 12% 낮았다. 특히 감염 질환의 입원율을 낮추는 방어 효과가 가장 컸으며 소화기, 호흡기, 비뇨 질환 순으로 방어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입원율 감소 효과는 나이가 어릴수록 크고, 감염 질환에 대한 방어 효과는 10세까지 지속됐다. 경희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최용성 교수는 “모유가 아이의 건강과 관련 있음을 다시 확인한 유의미한 연구”라며 “산모가 아이에게 적극적인 모유수유를 권장해야 하는 새로운 의학적 증거를 밝혀 기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9 15:59:13
'임시번호 아동' 7천878명 소재 불명...전수조사 필요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2010~2014년생 아동 중 7천878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내국인 아동은 1만1천639명이었다. 이 중 사망·해외출국·시설 입소·오류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전환 등을 제외한 7천878명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출생연도별로는 2010년생 2천732명, 2011년생 2천312명, 2012년생 1천505명, 2013년생 761명, 2014년생 568명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상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게 된다.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은 아동 중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령아동'으로 살고 있거나, 아무도 모르게 사망한 이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15∼2022년 출생아 중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천123명을 전수조사하고 이어 올해 1∼5월 출생 영아 중에서도 임시번호로 남은 144명을 추가로 조사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 아동의 안부를 확인할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전수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전환 관리 등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임시신생아번
2023-10-11 13: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