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문화예술인 권익 지켜주세요" 가이드라인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권·건강권·학습권·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최근 각종 대중문화 콘텐츠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면서 장시간 작업, 자극적 표현 노출 등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문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권고 등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과 대처방안 등이 담겼다.문체부는 또 대중문화예술 법령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했다.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를 제작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도 모두 마련했다.이 가이드라인은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27 23:43:22

인터넷 '흑역사' 삭제 요청, 연령별로 보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두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까지 신청된 3천488건(처리 2천763건)을 분석한 결과, 게시물 삭제 요청자 수가 가장 많았던 연령은 15세(652건·18.7%)였다고 2일 밝혔다. 연령대별로 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가 신청한 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15세 이하(33%)였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26.7%)였으며, 그다음으로는 페이스북(632건·18.1%), 네이버(593건·17.0%), 틱톡(515건·14.8%), 인스타그램(472건·13.5%) 순이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를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의 아이디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담당자 상담을 통해 자기게시물 입증자료를 보완한 후 사업자에게 요청해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디지털 잊힐권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함께 신분증이나 다른 입증자료를 첨부해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해야 한다. 얼굴이 나온 게시글을 지우려면 자신의 정면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내면 되고,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게시물을 지우려면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요금고지서를 내면 된다. 김주미

2023-07-03 11:49:40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일반직 공무원은 임용 가능?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주목받는다. 헌제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되,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일어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9 15:24:19

작년 아동·청소년 정서 불안 급증...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전면 등교가 시작된 지난해 학생들의 정서 불안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9일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 가운데 최근 3년간 심리 문제 등으로 상담한 인원이 꾸준히 늘어났다.특히 지난해는 우울 증세나 정서 불안 등으로 상담한 건수가 2019년 이후 3년 평균치보다 무려 28%나 급증했다.이 센터는 코로나19 이후 방역 완화 단계별로 학교 수업 방식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학생들의 정신적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코로나19가 발생한 첫해인 2020년 비대면 원격수업이 이뤄졌고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부 학생만 등교했으나 지난해에는 전면 등교가 시행됐다.따라서 수업 공간이 가정에서 학교로 완전히 옮겨진 뒤 학생들이 교사나 급우 등과 대면 교류를 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센터 관계자는 "정신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전문가 상담을 조기에 받아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센터 이용을 당부했다.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 센터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면 평일 예약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센터 이용객은 검사와 상담을 거쳐 정서 조절, 사회성 증진, 스트레스 대처 훈련, 자존감 향상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증세가 심하면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09 10:04:17

매년 '신상등록' 아동성범죄자 2천900명...소아성애 치료는 0.65%

매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천900명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을 만큼 아동성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소아성애증 진료 인원은 아동 성범죄자 규모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아성애는 '성선호장애'에 해당하는 만큼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성선호장애 유형별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소아성애증·관음증·노출증 등 성선호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연간 300∼400명이었다.이들 가운데 소아성애증 진료인원만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년 22명, 2020년 25명으로 평균 19.5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7년 3천195명, 2018년 3천219명, 2019년 2천753명, 2020년 2천607명이었다. 4년 평균으로 매해 2천943명인 것이다.4년간 평균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에 비해 관련 치료를 받는 사람은 0.65%에 불과하다. 범죄까지는 가지 않았거나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지 않은 성범죄자가 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신 의원은 "성선호장애를 치료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렵다. 실제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성선호장애를 방치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정신겅강 관리 차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올해 들어 7월까지 성

2022-10-18 09:04:03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 유도…피해자 120여명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유사강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해왔으며 2015~2021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총 1천91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2020년 성 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A씨로부터 성 착취 등을 당한 피해자 수는 모두 12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은 따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2022-04-18 15:26:29

카카오, 아동청소년 성범죄 금지조항 명문화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카카오는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했다.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 조항은 다음달 2일부터 카카오톡과 다음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6-26 16:33:02

AOA 설현, 5천만원 기부…“수술 힘든 아동청소년 환자 위해"

AOA의 설현이 불우환아 치료비를 지원했다. 19일 LOVE FNC에 따르면 설현이 소아암 등 불우한 환경의 환아들을 위한 치료비 5000만 원을 지원했다. 기부금은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소아암 등 불우환아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설현은 LOVE FNC 관계자를 통해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환자들의 소식을 접하고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설현은 지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해 5000만 원을, 서울 농학교에 5000만 원을 각각 기부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저소득 청소년과 아동복지센터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하며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는 등 꾸준한 선행을 이어오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2-19 10:10:01

한양대병원, 21일 '아동청소년정신건강' 공개강좌 개최

한양대학교병원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본관 3층 강당에서 ‘알쓸신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친구고민 해결법’을 주제로 2019 아동청소년정신건강캠페인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공동주관 및 개최하는 행사로 안동현·김인향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1강: 친구 멘토링 기초반), 이동준 I&I 정신건강의학과 원장(2강: 친구 멘토링 응용반...

2019-06-20 14:52:00

서울의료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캠페인 공개강좌 개최

서울의료원(의료원장 김민기)은 오는 6월 4일 의료원 4층 대강당에서 오전 10시 20분부터 2019년 대국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캠페인 공개강좌 ‘알쓸신친(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친구고민 해결법)’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개강좌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까지의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과 바람직한 친구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된 고민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강좌...

2019-05-31 14:23:46

세종시, 제4기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세종시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할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위원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정책참여와 아동·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중이다. 위원회는 지난해까지 3기에 걸쳐 아동·청소년 정책뿐만 아니라 놀이...

2019-01-14 10:08:04

평택대 다문화가족센터, 2018년 다문화포럼 개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는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와 공동으로 10월 12일(금) 오후 2시에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 연회장에서 ‘지역사회 다문화전문가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다문화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홍영균 이사장(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학술대회가 운영되며, 평택다문화대안학교 학생들의 축하공연과 평택·안성 다문화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참가자들에게 증서를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된다.이어 ▲홍규호 외래교수(평택대학교), ▲유은선 원장(초록별 어린이집), ▲송원일 실장(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이 연사로 나서고, ▲평택·안성 다문화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생이 직접 전하는 평택·안성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발표가 이어진다.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소장이자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회장인 유진이 교수는 “이번 다문화포럼을 계기로 다문화전문가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여 모든 이주민 자녀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8년 다문화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031-659-8199)로 직접 문의하거나 센터 홈페이지(https://mcfc.ptu.ac.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02 10:10:14

경기남부청, 아동·청소년 음란물 촬영·소지자 대거 적발

경기남부경찰청이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여성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유포한 일당을 적발했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폰을 보는 척 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 후 인터넷상에서 유통시킨 혐의로 A씨가 검거됐다. 또한 탈의 중인 청소년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B씨도 검거됐으며, 이를 다운받아 소지하던 C씨를 비롯한 28명도 검거 대상에 올랐다. 경찰...

2018-08-29 16: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