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서 다행?" 재건축 '안전진단', 30년 만에 바뀐다

재건축 안전진단 용어가 30년 만에 변경된다. 건물의 안전 외에도 주차난, 배관 문제, 층간소음 등 생활 조건이 나쁠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1994년 무분별한 멸실을 막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며 도입된 안전진단은 지난 30년간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필수 단계였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요건이 포함되면서 아파트가 안전하지 못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한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여기에 재건축진단 통과 없이도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인가 전까지만 재건축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이 인정돼야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에 더해 정부는 안전진단 항목 중 건물의 골조가 튼튼한지를 평가하는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완화하고 소음, 주차 등이 포함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비중을 높인다.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해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추가한다. 또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조정 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과하기로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1 10:16:03

"재개발 속도 빠르게"...정부, '無 안전진단' 재건축 추진

정부가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은 새해 발표될 전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30년이 될지 아니면 35년이 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노후도, 노후성에 따라 오래됐다 그러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재건축 기준을 만족하려면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사실상 재건축의 첫 관문은 안전진단이지만, 조건을 충족시키기 까다로워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진단이라는 근거를 (재건축의) 선행조건으로 두고 있다"며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나야 추진하는데 실제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을 설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위험한 상태로 계속 살아야 하는 등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만들 수 있기에 시간,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추진위와 조합 등이 설립될 때까지 기간이 줄어들고, 추후 협의를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정부는 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 보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고,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문기관이 판단해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보증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춰주면 정부의 재정 지원 없

2023-12-22 17:37:27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 14곳 균열 확인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유치원 벽체 균열 등 14곳에 이르는 붕괴 전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의견서’에 포함된 다수의 균열이 상당량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 의견서는 유치원 측의 긴급 점검 요청으로 안전진단을 벌인 용역업체가 작성된 것이다.의견서의 사진 속에는 지난 5월 31일 안전점검 당시에는 지상 1층에 위치한 원장실과 교무실, 복도 벽에 약하게 금이 갔지만 9월 4일에는 벽체 수직·수평 균열이 눈에 띄게 커졌다.또 놀이터 바닥의 접합부는 물론 붕괴사고의 원인이 됐던 외부 옹벽 역시 이격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옹벽 쪽 외부 건물 하부에 구멍과 옹벽 기둥 끝 부분(상도운동장 쪽)에도 기울기가 30㎜ 발생하고, 2층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 균열과 기울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전조는 너무나 확연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인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14 13: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