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양육비 미지급 아빠 재판에 선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수년 동안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자녀가 8살이던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차를 새로 구매하는 등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2022년 1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11 17:21:09

"양육비 지급 이행하라" 여러 판결 '눈길'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제3가사부는 A씨의 전남편 B씨가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양육비를 매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도록 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2008년 B씨와 협의이혼하며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다. A씨는 2023년 B씨가 대기업에 근무하며 형편이 나아진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도움으로 미지급된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를 90만원으로 증액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고교생이 된 자녀 교육비로 영어·수학 학원비, 악기 강습비 등 매월 44만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년간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진 점을 들었다.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경제 사정,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월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B씨는 항고했으나 기각됐다.다른 사례로 지난 1월 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연희 판사는 C씨가 전남편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사건에서 "전 남편은 최근 6년 치에 해당하는 양육비 288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C씨는 2008년 D씨와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이혼합의서에는 'C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되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다. 대신 D씨는 C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혔다.하지만 이후 가정법원 조정기일에는 이혼합의서와 정반대의 내용인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28년까지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남편은 사전협의를 거쳐 자녀를

2024-03-19 17:00:38

양육비 미지급 철퇴 맞아도 24%만 내는 게 현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부모 중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하반기 양육비 미지급은 27건이었다. 해당 통계는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양육비이행법 시행을 계기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다.여기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로 121명이었다. 특히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미납액으로는 1000만∼5000만원 미만이 56.7%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원 미만 30.8%, 500만∼1000만원 미만 2.8%가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도 44명으로 8.7%에 달했다.양이원영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 수준을 넘어 아이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명단 공개나 등 각종 제재가 내려졌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5 11:43:20

"양육비 준다고 해놓고...실제로 받은 미혼모 10명 중 3명"

양육비를 떼먹는 이에게 지급 이행 약속을 받아내더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가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에 불과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돕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육비 이행 확약대로 양육비를 받은 미혼모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6%였고, 이혼모와 이혼부의 비율은 각각 53.9%와 59.5%였다. 미혼모가 약속대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셈이다.지난해 7월부터는 양육비를 떼먹는 부모를 상대로 실명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이행된 사례는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13일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름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13명이다.접수 건수는 29건이나 실제로 공개된 사례는 13건으로 공개 결정 비율이 4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보고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 조치가 도입됐으나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치명령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10 16:42:46

학대받는 아동, 부모에게 ‘친권 상실’ 요구 가능해진다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보다 많이 완화된다.법무부는 어린이날을 앞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일단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는 일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아울러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13세 이상만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감치 명령의 요건도 완화된다.현재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하고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0일 이내'로 완화한다.동시에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실효력을 부여한다.개정안은 가사소송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재판부가 분산되면 소송이 오래 걸리고 변

2022-05-03 13:30:13

서영교, "양육비 지급은 아이에 대한 당연한 의무”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 시위 ‘찬성’한다며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미지급하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고 "양육비 지급은 아이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28일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2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모들을 위해 제정법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2년 뒤인 2014년에...

2019-03-29 1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