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회수율 높이려면…관련 제언 나와

양육비 선지급제의 회수율을 높이려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사를 국세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정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은 2023년 6월 기준 17.25%로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의 회수율은 85%가 넘는다.여정연이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자금대출의 의무 상환 대상 금액 1조여원 가운데 상환한 비율은 85.4%(8541억여원)이다. 학자금 대출 회수율은 2020년 86.2%, 2021년 85.6%, 2022년 84.5%로 매년 80%대를 유지하고 있다.연구진은 이처럼 두 제도의 회수율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로 '과세 자료 등 채무자의 금융 정보 활용'을 들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는 장기적으로 학자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에 관해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달리 '양육비이행법'의 경우에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연구진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회수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자금상환법'처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상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것"이라며 "독립을 앞둔 이행관리원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

2024-04-17 18:00:27

양육비 선지급제, 이르면 하반기 도입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25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5 17:02:16

정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 제재

여성가족부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올해 1∼8월 386명 등 총 772명이다. 이번에는 제재 유형별로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5명, 출국금지 요청 332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385명이다. 제재가 이뤄지며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이는 2022년 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일부 지급한 이는 2022년 18명에서 올해 31명으로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6.6%, 2022년 39.8%, 올해 42.4%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5 13:42:01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39명 운전면허 정지

전 배우자에게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채무자들에게 정부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여가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69명이 조치 대상이 됐으며, 갈수록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모두 151명이 제재 대상이 됐는데, 올해는 4월까지 183명이 대상에 올랐다. 여가부는 지난해 5월 이후 40여 명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제재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의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과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만남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을 늘리는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14 11:10:06

양육비 안 주고 버티던 '나쁜아빠', 명단 공개하자...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2천만원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씨가 1억2천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현재까지 이모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2천20만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멈춘 채권자도 있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중복 집계)이었다.여가부는 지난 8∼10일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제재를 하기로 했다.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중복 집계)이다.최고액 채무자는 1억7천975만원을 미지급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2-13 13:47:30

"양육비 이행 지원 한눈에!" 여가부, 사례집 발간

“면접교섭 이후, 자녀에게 아낌없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어요 ”#사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양육자) K씨와 피신청인(비양육자) L씨, 자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문상담위원을 통하여 면접교섭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자녀는 아빠와 만나면서 그동안 섭섭하기도 하고, 궁금했던 마음이 풀리게 되었다. 또 피신청인(비양육자) L씨는 면접교섭 후, 마음이 바뀌어 미지급 양육비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이 함께 성공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양육자, 비양육자, 자녀 모두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게 되었다.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된 한부모들의 사례를 모은 '2019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아이를 기르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상담하고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다.이번 사례집에는 ▲합의 ▲법률 ▲추심 ▲면접교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총 23개의 서비스와 이용 사례가 담겼다.특히 조손가족, 미혼·이혼 한부모, 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구체적 사례가 포함됐다.'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조건 완화로 생계비를 해결한 사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정보를 조회하고 현장기동반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 자녀와의 면접교섭 서비스 이후

2019-12-20 09: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