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해결모임, 양육비 법안 통과촉구 서명운동 개최

양육비해결모임(대표 강민서, 이하 양해모)은 지난 5일 서울역 광장에서 양육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미지급자 고발 사진전과 미지급자의 형사 처벌을 바란다는 100만 서명운동을 개최했다. 현재 양육비에 관한 법률은 다수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강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양육비관련 법안들이 법안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되었기에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변명과 파렴치한 행위들은 아동학대, 더 나아가서는 아동인권과 권리침해로 밖에 볼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양해모는 2018년 9월 양육 피해자들이 온라인 카페개설 이후 14차례에 걸쳐 양육비 안주는 “나쁜당신들 사진전”, 배드파더&마더 사이트에 신상공개, 양육비이행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삭발식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간담회를 이끌어냈으며, 국회 토론회에 발언자로 나서는 등 양육비해결 정책마련에 적극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왔다. 그 결과로 양해모가 주장해온 일명 4패키지법(신상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아동학대 처벌)의 일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양해모 측은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자들이 책임의무를 다하는 날까지 양육비 미지급 이행강화 법안의 통과와 사회 인식개선에 꾸준하게 양해모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1-06 09:21:01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피해부모들 헌소 제기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피해를 겪고 있는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입법 미비의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육비 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며 "회원 250명을 청구인으로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낸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이준영 변호사는 "한국의 ...

2019-02-14 16: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