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률 높이려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가운데 72.1%는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었으며,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에 그쳤다.보고서는 이처럼 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힘든 원인으로 관리원에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현재는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최근 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기서도 관리원에 금융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보고서 저자인 허민숙 조사관은 "제도 준비 과정에서 관리원에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강력한 회수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금융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한부모가족 아동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 강화 조치에 관한 논

2024-03-13 16:32:42

소송 1031→1519건 변호사는 11→6명…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업무 과중 우려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 소속 변호사들이 1인당 연평균 250건이 넘는 소송으로 과다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행원 소속 변호사 1명이 담당한 소송은 253.2건이었다.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이 운영하는 이행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이행원 변호사 1인당 담당 소송 건수는 2015년 38.8건에서 2019년 113.8건, 2022년 208.7건으로 집계됐다. 변호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소송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이행원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건수는 2021년 1031건에서 지난해 1519건으로 47.3% 증가하는 동안 소속 변호사는 11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여가부 관계자는 "이행원 소속 변호사의 처우가 좋지 않아서 채용이 어렵고, 들어와도 오래 다니지 못한다"며 "최근에 이들의 처우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주원 이행원장도 "소속 변호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처우가 개선돼야 하는데 한가원 내 조직이다 보니까 쉽지 않다"며 "최근 검토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면 이행원의 일거리가 증가할 게 분명한데,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6 09:07:01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 감소 이유 있었다…보수가 얼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소속된 변호사 보수가 다른 기관의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비교했을 때 2500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나온 양육비이행원 제출자료를 보면 양육비이행원 현직 변호사 10인 평균 총보수(연봉제)는 4905만3천원이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7.15년이다. 양육비이행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기도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8호봉 기준 총보수(호봉제)는 7479만2천원으로, 약 2500만원이 많다. 2022년 하반기 기준 신규 변호사 초임 인건비도 양육비이행원은 3000만원∼3600만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500만원∼7000만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현재 양육비이행원 소속 변호사 수는 지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 2017년 23명이었던 변호사 수는 2021년 17명, 2023년 현재 10명으로 줄었다. 신규 채용인원도 2015년에는 24명이었으나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는 신규 채용이 전무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양육비이행원의 주요 서비스가 양육비이행 관련 법률 지원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라며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보수 형평성을 맞춰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4 11:27:01

부산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산시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단을 운영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국에서 서울 1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그동안 부산시의 한부모가족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1월 지자체 최초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양육비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

2021-04-13 12:18:36

5년간 배드파더스에게 받아낸 양육비 10배 늘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함께해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지난 2015년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 최근 5년 동안 비양육부모로부터 666억 원의 양육비 이행...

2020-03-23 15:15:18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설명회 개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는 20일 울산광역시 울산시의회에서 '2019년도 자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부모 관련 시설종사자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미혼모의 양육비 합의, 추심소송 및 합의지원 등을 통해 실제 양육비를 받아낸...

2019-03-19 10:29:21

'추적 60분' 양육비 미지급, 나쁜 부모의 숨바꼭질

보름 전, 서울역 광장에서 이상한 사진전이 열렸다. 일반인들 200여 명의 얼굴 사진을 전시해놓은 것. 사진 아래에는 인물들의 신상명세가 적혀 있었다.주최 측에 따르면 그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자’들. 제 아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양육의무를 저버린 이른바 ‘나쁜 부모들’이라 했다.고소를 당할 가능성에도 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양육비미지급’ 문제.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걸까.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숨어 다니는 ‘나쁜 부모들’을 추적했다.  ■ 아이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네 살, 다섯 살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엄혜인(가명) 씨. 그는 1년 6개월 째 정부 보조금과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나 몸이 약한데다, 아이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매번 면접에서 퇴짜를 맞기 때문이다.아무리 아껴 써도 생활비는 늘 적자. 두 아이가 병원이라도 갈 때면 빚이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전남편은 양육비를 절대 주지 않겠다며 큰소리치는 상황. 법원을 통해 한 달에 50만 원의 양육비를 판결 받았지만, 단 한 차례도 받은 적 없다.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취재했다.   “아동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빈곤의 문제죠.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긴 노동시간이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잖아요.아이를 혼자서 키운다는 것은 짧은 노동시간을 의미하고, 짧은 노동시간은 결국 소득의 저하를 의미하는 상황이죠. “-정재훈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빠가 언니랑 나보고 앵벌이냐고 했지? 우리는 앵벌이가 아니야’여성가족부 통계

2018-12-06 14:59:51

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 원 추징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는 총 2천679건, 27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5년 3월 25일 개원했으며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설립 첫...

2018-03-23 12: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