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린이집 시군별 교차점검 실시

전남도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50개 어린이집에 대해 시군별 점검반을 편성해 교차점검에 나선다. 어린이집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 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 조사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선정했다. 세부 선정 기준은 한 명의 대표자...

2018-11-02 09:46:54

복지부, 어린이집 2천여곳 부정수급 전수조사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 집행 의지를 참석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회의에서 “우리부는 그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 관리,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유용 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그럼에도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최근 어린이집의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시·도에서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구성·운영하되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20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2018.10.22~2018.12.14)을 실시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23 16: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