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가구 생활비 지원 연령 확대…몇 세까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 우리원더패밀리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시작돼 지난 9월부터 11일까지 90명이 지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김 장관은 우리원더패밀리 사업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참석자들은 지원연령을 높여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더 많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지원연령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원더패밀리사업 지원대상 1순위는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로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한다.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로 1년간 생활비를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4 10:55:01

나이 많을수록 국민연금 '가파른' 인상...반발 예상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중장년층에겐 젊은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 더 올릴 경우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느린 속도로 올리는 방식이다. 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두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아진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전 셰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인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고연령층은 더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장은 "이런 식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7 15:39:15

국민 100명 중 99명은 '코로나19 항체' 보유

우리 국민의 99.2%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78.6%는 자연감염을 통한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역학회,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함께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5세 이상 국민 9천798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3차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연감염,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를 합친 전체 항체양성률은 99.2%로 1차 조사(작년 8~9월) 때의 97.6%, 2차 조사(작년 12월) 때의 98.6%와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상승했다. 자연감염을 통한 항체양성률은 78.6%로, 1차 57.2%, 2차 70% 때보다 증가했다. 국민의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코로나19에 걸린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한 항체를 아직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감염됐으나 확진을 받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 이른바 '숨은 감염자'의 비율은 19.1%로 추정된다. 1차(19.4%), 2차(18.5%)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5∼9세 소아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이 94.1%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다만 50∼64세와 65세 이상의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각각 77%, 68.8%로, 2차 조사 때보다 10% 이상 늘었다. 질병청은 지속적인 백신 접종과 감염 등으로 우리 국민의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게 유지되면서 오미크론 유행 이후 코로나19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항체가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재감염 위험은 계속 남아있다. 특히 질병청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 단가백신 접종자에 비해 2.02배, 개량 2가백신 접종자에 비해서는 3.1배 재감염 위험이 높았다. 백신도 맞고 코로나19에 걸린 적도 있는 '복합면역군

2023-08-09 09:30:57

40대 '새신부' 늘었다..."20대 초반보다 많아"

늦게 결혼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 20대 인구가 감소한 인구 구조적인 요인이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보인다.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초반(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만949건으로 20대 초반(20∼24세) 여성의 혼인 건수인 1만113건보다 많았다.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2021부터 2년 연속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를 웃돌았다.2021년에 집계된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1만412건으로 연령대별 혼인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9천985건)를 앞섰다.이제는 40대 초반 신부를 보는 것이 20대 초반 신부를 보는 것보다 쉽다는 의미다.25년 전과 비교하면 전체 혼인 건수는 1997년 38만8천960건에서 2022년 19만1천690건으로 51% 감소했다. 특히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13만6천918건에서 1만113건으로 93% 줄었다.반면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같은 기간 7천322건에서 1만949건으로 50% 증가했다.20대 초반 여성 혼인 건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동안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1.5배로 늘어난 것이다.특히 40대 여성의 초혼이 1997년 1천484건에서 지난해 5천835건으로 3.9배 수준으로 늘었다.배경에는 20대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변화가 먼저 꼽힌다.연령별 주민등록 연앙인구(연초와 연말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를 보면 20대 초반 여성은 1997년 204만7천명에서 2022년 144만9천명으로 29.2% 줄었지만, 40대 초반 여성은 같은 기간 168만2천명에서 195만6천명으로 16.3% 늘었다.저출생 등에 따른 인구 고령화가 혼인 건수에도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결혼해

2023-03-20 10:19:37

정보플랫폼, 어디가 1위?..."연령별로 달라"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전체적으로 네이버와 유튜브, 카카오통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정보 탐색에 이용하는 사례가 1년 사이 증가했다.10일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오픈서베이의 '소셜미디어·검색포털 리포트 2023'에 따르면 지난달 설문에서 '최근 일주일 내 정보 탐색 시 이용한 플랫폼'에 대해 응답자 91.3%는 네이버, 85.2%는 유튜브라고 답했다.카카오톡은 80.6%가 이용했다고 했고, 구글(66.1%), 인스타그램(56.7%), 카카오[035720] '다음'(36.8%), 네이버 밴드(25.1%), 페이스북(22.6%) 등이 뒤를 이었다.1년 전인 지난해 2월 같은 조사보다 이용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진 플랫폼들이 두드러졌다.인스타그램은 3.3%포인트, 유튜브는 2.4%포인트 올랐다. 반대로 페이스북은 3.5%포인트, 다음은 2.9%포인트 내렸다. 검색 포털 '줌'(ZUM)의 경우 지난해 13.7%에서 올해 9%(-4.7%포인트)로 조사 대상 플랫폼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네이버는 특히 식당·카페 등 지역·공간 정보를 찾을 때 이용률이 86.1%로, 유튜브(38.8%), 인스타그램(35%)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상품·브랜드 후기 관련 정보를 찾을 때도 비슷한 이용률을 보였다.취미·여가 관련 정보 탐색 시 이용률은 네이버(77.4%)와 2위 유튜브(56.2%)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정보를 찾을 때 남성은 구글·네이버 밴드·페이스북을, 여성은 카카오톡·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40·5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특히 다음·네이버 밴드·카카오스토리를, 10·20대는 유튜브와 트위터를 많이 이용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9∼13일 전

2023-03-10 09:39:12

신부 입장, '30대'↑...달라진 결혼 풍속 보니

과거에는 20대가 결혼 적령기로 꼽혔지만 지금은 결혼식장에서 30대 신부를 더 찾아보기 쉽다.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혼인 건수 19만3천건 가운데 아내가 초혼인 경우는 15만7천건이었다.연령별 여성의 초혼 상황을 분석하면, 30대에 결혼한 경우는 7만6천900건(49.1%)로 절반에 다했다.그 다음으로는 20대 7만1천263건(45.5%), 40대 6천564건(4.2%), 10대 798건(0.5%), 50대 724건(0.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30대 여성의 초혼 혼인 건수가 20대 여성을 추월한 것은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1990년에는 20대 여성의 초혼 건수가 33만3천건으로 30대 여성(1만9천건)의 18배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다.2000년에는 20대 여성의 초혼 건수(24만1천건)가 30대 여성(3만1천건)의 약 8배였다.2010년에는 20대 여성의 초혼 건수가 17만3천건으로 30대 여성(8만5천건)의 약 2배였다.이처럼 20대 여성의 결혼은 줄고 30대 여성의 결혼은 늘면서 점점 격차가 줄어들더니 재작년에는 역전에 이른 것이다.남성의 경우 이미 2005년에 30대의 초혼 건수(12만1천건)가 20대(11만9천건)의 초혼 건수를 넘어섰다.남성 또한 1990년대에는 20대에 첫 결혼을 하는 경우(28만9천건)가 30대(7만2천건)보다 눈에 띄게 많았으나 점차 결혼 연령대가 상승했다.2021년에는 30대 남성의 초혼 건수가 9만9천건(61.7%)으로 20대 남성(4만4천건·27.6%)의 2배를 웃돌았다. 40대 남성의 초혼 건수는 1만5천건(9.0%)이었다.재작년 평균 초혼 연령은 여자 31.1세, 남자 33.4세로 집계됐다. 1991년에는 여자 24.8세, 남자 27.9세였던 것에 비하면 30년 만에 각각 6.3세, 5.5세 높아진 것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0 09:38:51

연령·성별에 따라 다른 영유아 사고...치명적 손상 '만 0세'

연령·성별에 따라 영유아 사고 유형이 달라지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안전조치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영유아 생활안전사고에서 안전사고로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인 '치명적인 손상' 81건 중 보호자의 손길이 가장 많이 필요한 만 0세 사고가 3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만 0세의 경우 가정 내 사고(92.2%)가 대부분이었다.걷기 시작하는 만 1세는 호기심이 강하고 모방 행동을 하므로 가장 많은 생활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만 2세는 코와 귀에 작은 물체를 넣는 행동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늘었다.만 3세는 야외활동이 늘어 실외 놀이터 사고가 증가했고, 만 4세는 승용기구를 타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증가했다.만 5세는 벌레 등에 물리거나 쏘이는 사고가 영유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발생했고, 만 6세는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급격히 늘었다.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만 0∼1세에 가장 많이 발생하다가 2세에 급격히 감소했고, 넘어짐·부딪힘 사고는 걷기 시작하는 1세에 가장 많이 발생하다가 해마다 평균 13.2%씩 줄었다.화상 역시 모방 행동을 보이는 만 1세에 가장 많이 발생하다가 해마다 평균 13.2%씩 감소했으며, 손발 끼임 사고는 분리불안이 심해지는 만 1세에서 잦았다. 특히 화장실 문 끼임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다.치명적 손상은 저산소 상태가 빠른 심장마비로 이행하는 만 0세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1∼6세는 추락사고(2세 익수사고 제외)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만 0세에는 남아와 여아의 사고 비율이 비슷했으나, 만2세부터는 남아 비율이 60%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

2022-09-14 14:18:32

'촉법소년 연령 하향' 현실화 되나...한동훈, 검토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작업은 소년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검찰국·범정국·교정본부가 협력해 진행해달라고도 했다.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다만, 당선 후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하향 연령 기준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안과 13세로 내리자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법무부는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022-06-09 11:00:02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2세로 낮아지나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법률 현황'을 보고했다.법무부는 보고 자료에 연령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연령은 제시하지 않았다.양당 후보가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하면서 국회에서도 연령 하향 자체는 원활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30 1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