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43% 인상' 유튜브, 정부가 제동 건다

최근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43% 인상한 가운데, 정부가 21일 유튜브·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비자가격을 단숨에 40%씩 인상하는 건 독과점 횡포의 일종"이라고 말했다.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가파른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이다.이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업종의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들도 요금 줄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제도가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정부와 대통령실은 즉각 유튜브 등 플랫폼 독과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공정거래위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는 최근 광고를 보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1만450원에서 1만4천900원으로 42.6% 인상했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3년 만의 가격 인상이다.지난 가격 인상 이후에도

2023-12-21 17:06:28

대낮의 놀이터에서…경찰 테이저건으로 진압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25 09:43:01

수능 킬러문항 배제, 찬성 vs 반대 '팽팽'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또 국회의원 정수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많았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에 공동 의뢰해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킬러 문항'을 수능에 출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45.4%는 '찬성한다', 43.7%는 '반대한다'고 각각 답변했다. 오차범위 내 격차다. 본인,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중에 3년 내 수능 수험생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는 48.2%가 찬성, 45.0%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수험생 가족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44.8%가 찬성을, 43.4%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찬성이 각각 52.0%, 52.6%로 많았다. 반대는 각각 36.1%, 34.3%였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찬성이 46.0%, 반대가 41.1%였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반대가 50.4%로 찬성 37.4%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반대가 45.2%, 찬성이 36.0%였다. 수도권 중 서울은 찬성 45.7%, 반대 43.6%였으나 인천·경기는 반대 49.2%, 찬성 43.3%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52.4%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 40.4%가 '경기 부양과 서민 지원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을 각각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는 추경 편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신중해

2023-07-05 10:13:01

尹대통령 우크라이나 간다? 日추측에 대통령실 입장은...

대통령실은 26일 일본 언론의 '윤석열 대통령이 7월 전후로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계획이 아예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아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한·우크라이나 간 소통은 충분히 하고 있다"며 "우리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질적으로 변화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나 직접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접 방문에 관해, "여러 위험 요소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일본 민영 방송사인 TBS는 전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전후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리투아니아 인근에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상대국에서 나오면 신뢰 관계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26 17:05:56

"돈 한푼 없이 오피스텔만 253채" 가능했던 이유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 전세금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임대인인 A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총 253채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많은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역전세난을 활용한 공격적인 갭투자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소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탄1·2신도시 일대 오피스텔들을 매입했다.한 달에 서너채를 구입하거나 하루 건너 한 채씩 산 적도 있다.당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나 동탄역 주변은 오피스텔 수요가 많아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르는 역전세 현상이 뚜렷했다.실제 A씨 부부가 거래했던 한 오피스텔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2021년 2월 1억2천만원에 사들인 6평짜리 오피스텔의 이듬해 전세가는 1억3천500만원이었다. 매매가보다 1천 500만원 높았던 것이다.A씨 부부가 매입할 당시 전세가는 확인되지 않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매매가보다 1천만원가량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A씨 부부는 매입 후 전세 임대를 통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1천만원가량을 남길 수 있었던 셈이다.취득세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1채당 최소 300만원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1억원 안팎의 오피스텔 253채를 매입하고, 또 임대하기를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A씨 부부는 최소 수억 원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동탄지역 한 부동산중개사는 "돈 없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또 차익까지 낸다는 것이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며 "A씨 부부도 삼성전자 신규 채용 때마다 수요가 넘치는 동탄

2023-04-20 16:18:54

"日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들어올 일 없다"

대통령실은 30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의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국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은 물론 주변 8개 광역지자체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윤 대통령이 방일 이틀째인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교도통신 보도가 29일 나오기도 했다.대통령실은 교도통신 보도를 계기로 여론이 악화될 조짐이 보이자 공지를 통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교도통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본측이 자국 언론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른 고위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었고, 그 원칙이 관철되는 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없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공지는 야당이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본회의에 보고될 국정조사 요

2023-03-30 13:28:28

"큰 소리 났다"...달리는 KTX 유리창 균열, 왜?

운행중이던 KTX 열차 유리창에 균열이 생겨 탑승객들이 불안에 떠는 사고가 일어났다.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충남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달리던 KTX 산천 4054호 유리창에 금이 갔다.이 열차는 오전 9시 13분 전북 전주역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역으로 가고 있었다.열차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은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유리창이 파손됐다"며 "열차가 흔들리는 게 느껴져서 너무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코레일에 따르면 KTX 열차는 내·외부에 두 겹의 유리창이 설치됐는데 이번 균열은 외부 유리창에 났다.코레일 측은 동절기가 되면 눈과 뒤엉킨 자갈 등이 열차에 튀어 외부 유리창에 금이 가는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만 5건의 외부 유리창 균열이 발생했다고 코레일은 밝혔다.코레일은 내부 유리창은 쉽게 파손되지 않는 강화유리여서 승객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운행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 눈이 많이 내리면서 외부 유리창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평소의 절반에 가까운 속도로 서행하고 있다"며 "승객들이 이번 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내용을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3 14: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