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률 서울 쏠림현상 심각"

서울과 그 외 다른 지역 간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률의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한 데다 양질의 서비스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매년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지역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 외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1년(2016년~2017년) 동안 203곳이 생긴 반면, 충북은 1곳, 부산과 대전, 세종, 제주 전북은 불과 2곳 늘어나는데 그쳤고 광주는 오히려 1곳이 감소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서울에서 524곳이 늘어났음에도 광주 지역은 단 1곳 늘어나는데 그쳤다. 서울지역이 인구수가 많아 그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지역별 영유아 수치를 보면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울시 영유아 수는 전국 영유아 수 대비 16.6%인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수 및 정원은 각각 40.4%, 38.9% 수준으로 영유아수 비율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조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통, 문화 등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아이 기르는 것만큼은 어디에 살든 부족함 없도록 지역별 편차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말로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지 말고 영유아 숫자와 지역 경제상황에 맞게 사

2018-08-22 17: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