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외국인 전원 '활동범위 제한'…위반자 처벌
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해외 유입 및 확산을 막고자 지난 1일 이후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른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활동범위 제한 조치는 공공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
2020-04-03 17:03:36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격리 위반자 쏴도 좋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출금지 명령에 저항하는 시민을 총살해도 좋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TV로 방영한 대국민 발표에서, 질병 확산을 늦추기 위한 격리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새 정부 지침에 저항하거나 의료 종사자를 공격하는 사람은 사살해도 좋다는 허가...
2020-04-03 15:18:08
이탈리아, 자가격리 위반자에 최대 '살인죄' 적용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비상사태에 빠진 이탈리아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심할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2000명이며 사망자는 827명을 넘어섰다. 이탈리아는 전국의 약국 및 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가게에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모든 국민은 긴급한 건강·업무상 이유가 아니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2020-03-13 09: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