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돌봄 알림장 '키즈노트', 서울시와 손잡았다
어린이집·유치원 모바일 알림장을 전송해 빠른 확인을 돕는 영유아 플랫폼 '키즈노트'가 서울시와 손잡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과 소식을 키즈노트에서도 확인하 수 있다.서울시는 지난 11일 키즈노트와 시정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키즈노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바일 알림장을 발송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다.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85%인 3천784곳이 이 플랫폼에 가입돼있다.협약에 따라 키즈노트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앱 내에 서울시 홍보 게시판을 만들어 시의 다양한 정책과 행사 및 축제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또 시는 게시판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 '둘째 출산시 첫째아 돌봄서비스', '등하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 등 엄마·아빠 타깃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서울형 키즈카페', '책읽는 서울광장', '서울페스타' 등 아이와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축제 등도 알린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4 15:32:42
경기 공립유치원 오후 7시까지 아이 돌본다
앞으로는 경기지역 공립유치원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과정 운영시간이 오후 7시까지로 연장된다.경기도교육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요자 중심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경기지역 공립유치원은 올해 방과 후 과정을 230일 이상, 최소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기존에는 220일 이상 운영하도록 하면서 시간은 정해놓지 않았었다. 경기교육청은 방과 후 전담사의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립 구분 없이 방과 후 놀이 배움터 운영을 확대하고, 아침·방과 후 돌봄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5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266곳을 선정해 언어, 예술·신체 놀이 등 특색있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28 18:51:03
어린이집·유치원 안 다니는 2019년생 전수조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2019년생 아동 2만519명의 소재를 정부가 전수조사했다. 이 작업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가 함께했다. 그 결과 대상자의 99.94%인 2만506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나머지 13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12명은 소재·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1명은 아직 소재 파악 중이다.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없었다. 지자체는 이들 중 2577명과 관련해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복지부와 경찰청 등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4분기부터 3세 가정양육아동에 대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양육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조사는 복지부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31 13:24:25
저출생 이어지면 2022→2028 어린이집 1/3 증발
현재보다 저출생 기조가 심화되면 오는 2028년에는 2022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3분의 1 가량이 사라질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이재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171곳에서 2022년 3만923명으로 21.1% 감소했다. 유치원은 9021곳에서 8562곳으로 5.1% 줄었다.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해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를 예측했는데, 2022년 3만9053곳이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2028년 2만6637곳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부산(39.4%), 서울(37.3%), 대구(37.3%), 인천(34.0%) 등 대도시에서 특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어린이집·유치원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특히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에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취약지역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30 10:07:19
만5세부터 보육료 지원금 월 35→40만원 확대
정부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비 보육료 지원금을 월 35만원에서 올해 만 5세부터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올해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부처 관리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자체 보육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할 계획이다.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지금까지 월 35만원 수준이었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원으로 늘린다.또한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이승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장은 "유치원의 경우 시범사업에 돌봄 모형을 도입해보려고 하는데 어린이집처럼 다양한 연장 돌봄 모델을 적용하는 식"이라며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5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했던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 2000여곳으로 확대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다양한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기존에는 (늘봄학교를 이용하려면) 맞벌이나 저소득층 등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
2024-01-25 09:05:01
전국 초등학교 10곳 중 1곳은 전교생 30명 이하 '초미니'
저출생 기조 심화로 전국 초등학교 10곳 중 1곳은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교 가운데 23.1%인 1424개교가 전교생이 60명 이하였다.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212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207개교 ▲전북 206개교 ▲충남 177개교 ▲경남 168개교 ▲강원 165개교 ▲경기 107개교 ▲충북 100개교 ▲인천 17개교 ▲부산과 제주 각 15개교 ▲울산 9개교 ▲광주 8개교 ▲대전 7개교 ▲서울과 세종 각 4개교 ▲대구 3개교 순이다.지난 2003년에는 전체 5463개교 가운데 11.2%인 610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였다. 2008년 959개교로 늘어났고, 2013년에는 1188개교에서 전교생이 60명 이하를 기록했다.지난해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584개교로 전체의 9.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3년 141개교에서 불과 20년 만에 4.1배가 됐다.지난해 원아가 10명 이하인 유치원은 2617개원으로, 전체 8441개원 가운데 31.0%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1234개원이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2 19:15:12
유치원 전화방·초등학교 음란VR 등 유해업소 여전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직선거리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선 유해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단란주점·유흥주점·비디오물감상실·복합영상물제공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씨의 업소는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200m' 이내 보호구역에 위치해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은 현장에 발견된 물건 등을 통해 해당 가게가 VR기기를 사용해 음란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업을 준비하려 했을 뿐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치원 인근에서 불특정 여성들과 전화 통화를 이어주는 이른바 ‘전화방’을 수차례 운영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전 동구의 한 유치원 200m 이내에서 밀실 7개와 전화기 등이 구비된 전화방을 시간당 1만 5000원을 받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3 14:09:25
급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유치원 교사, 항소심 결과는?
원아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지난 26일 진행된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박씨는 증거품인 물약병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오염돼 감정평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 교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보다 가중된 보호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며 "피고인이 투여한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는 인체에 투여될 경우 치명적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반복적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7 13:55:12
못난 어른 늘었나...'이곳' 흡연 과태료 급증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생활하는 유치원,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흡연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지난해 1천417건으로 598% 급증했다. 전체 부과 건수 대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부과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6.1%로 커졌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 총 1천287만원에서 2022년 총 1억1천629만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에서의 흡연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도 3건에서 31건으로 10배 증가했다. 과태료도 30만원에서 총 305만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한 공중이용시설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공동주택 공용공간 및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9건→84건) 등 3곳뿐이다.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문제다. 직장인들이 많은 사무용·공장·복합용도 건축물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같은 기간 8천427건에서 지난해 4천78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피시방 등 게임제공업소에서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9천8건에서 1천296건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1999년)와 어린이집(2003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도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23-10-19 10:37:49
유치원도 교권 침해받으면 퇴학 처리 가능해져
앞으로는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도 학부모의 도가 넘는 간섭이 이어지면 이에 따른 제지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17 09:56:54
"나 카이스트 나왔는데" 진상 학부모, 학부는 지방 OO대...네티즌 '조롱'
자신이 카이스트를 졸업했다며 유치원 교사에게 막말한 학부모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자신의 블로그에 누리꾼들의 조롱과 비난 섞인 댓글이 쏟아지자 입장을 밝혔다. 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작가 백모씨는 전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4년 전 자녀가 다녔던 국공립 유치원 교사에게 전화로 막말을 퍼붓고 하루 수십 건의 문자를 전송해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13일 백씨가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내가)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서 MBA까지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야? 당신 계속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등 유치원 교사를 몰아세우는 통화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해 백씨는 "죄송합니다. 4년 전 제 언행이 경솔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학벌 운운할 거면 학부로 얘기해라. 학부 어디 나왔냐'는 누리꾼의 질문에 "학부는 한동대 언론학, 국제학이고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서울캠퍼스)은 자퇴했다. 대전 카이스트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왜 교사에게 사과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해당 교사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백씨는 "우리 아이가 당한 것도 있고 정서학대 정황이 있어서 교장, 교감 선생님과 상의했으나 해당 교사의 언행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해당 교사도 그 당시 아이, 아이 친구들, 교사, 교직원 있는 앞에서 제게 윽박질렀다. 언론 기사에서 피해자라고 하는데, 단순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찰의 시간은 제가 해명하고, 법적인 내용은 법적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성찰을 다시 하겠다. 지난 10일 동안 지속해서 성찰하는 마음으로
2023-08-17 09:29:16
유치원 교권침해도 심각...코로나 이후 5배 늘었다
최근 교권보호에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 교사의 교권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유치원 교사의 목소리도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한다고 조언했다. 15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대구, 경남 제외)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2020년 77건 이후 2021년 350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491건을 기록해 증가세가 이어졌다. 최근 5년간으로 보면 총 1279건으로 서울 290건,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가 발표한 '유치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실태'에 따르면 교권침해 유형은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가 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유아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 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의원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 참여와 의견도 잘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6 15:29:01
내년 서울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 '0명'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공립 유·초·특수(유·초) 교사로 전년보다 8명 감소한 158명을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내년도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계획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023학년도 유·초·중등·특수학교(유·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선발 예정 분야 및 인원, 시험 일정 등을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했다. 초등은 110명, 유치원 분야 특수교사 2명, 초등 분야 특수교사는 46명을 뽑는다. 올해 선발 인원(166명)보다 8명 감소했고, 특히 유치원 선발 인원은 0명으로 예고됐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유치원 정원이 줄고 폐원하는 곳도 생기면서 유치원 교사 선발 규모는 매년 줄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은 2019학년도 229명에서 2020학년도 103명, 2021학년도 90명, 2022학년도 42명, 2023학년도 10명 등 빠른 속도로 줄었다. 초등학교 교사 또한 선발 규모가 줄고 있는데 2019학년도에는 370명을 뽑았지만 2024학년도에는 110명으로 3분의 1 이상 줄었다. 중등 공립학교 교사는 중등교과교사 694명, 중등 분야 특수교사 30명, 보건교사 18명, 영양교사 26명, 사서교사 3명, 전문상담교사 16명 등 총 26개 과목에서 787명을 선발한다. 전년(761명)에 비해 26명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유치원이다. 중등 교사는 자유학기제 영향으로 새 과목을 개설하다 보니 정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유·초·특수(유·초) 교사의 1차 시험은 11월 11일에, 2차 시험은 내년 1월 10일(교수학습과정안·심층면접), 1월 11일(수업실연·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중등 교사는 1차 시험이 11월 25
2023-08-09 14:32:10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부가 통합관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 체계가 하나로 합쳐진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 정원,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시·도청, 시·군·구청)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한다. 재원도 국고(어린이집), 유특회계(유치원) 등 제각각이다. 일원화 1단계 대상은 중앙 부처다. 올해 내로 보건복지부의 보육 관련 업무 정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게 목표다. 보육 관련 예산 10조원도 순차적으로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지방 단위의 관리 체계가 합쳐진다. 내년까지 시·도, 시·군·구가 갖고 있던 보육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상위 조직의 통합을 끝낸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 연말에는 교사 자격이나 양성 체계 등에 관한 통합모델 시안도 발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리하게 하나의 체제로 묶기보다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체제를 구축하도록 연구진에게도 부탁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8 16:02:17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완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의 30m 이내로 확대되고 주변도 동일하게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통과됐다.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으나, 경계선의 30m 이내로 넓어졌다. 초·중·고교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하도록 했다. 금연구역 지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를 강화하고 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 금연지도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융연체 채무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또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해 설치·운영하도록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까지 전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미설치 시,도에서도 추가로 설치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7 17: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