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안 쓰는 유치원 정원 감축…처분 법제화

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지역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은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이 위법을 저지르거나 교육 당국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교...

2019-07-30 14:30:30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전면 실태조사...허가 취소 검토

서울시교육청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설립허가 취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유총을 둘러싼 쟁점 사항들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교육청이 문제를 제기한 3대 위법 행위는 한유총의 집...

2018-12-07 09:57:48

폐원신청·검토 사립유치원 94곳... 1주일 사이 9곳 늘어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통지하거나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94곳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어제까지 파악된 폐원희망 사립유치원은 전국 94곳으로, 일주일 사이 9곳이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곳, 경기가 2곳, 대구·강원·충북지역 각 1곳으로 나타났다.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원아 모집 어려움과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부는 일부 유치원은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을 검...

2018-12-04 12:16:03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 86곳…교육부 “국공립 대체”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현황(26일 18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폐원신청을 한 유치원수는 86개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9일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16곳이 늘어난 셈이다. 이미 폐원을 승인받은 유치원이 1곳이며,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접수한 유치원은 8곳이다. 사립유치원 76곳은 학부모와 폐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지역별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서울 27곳 △부산 3곳 △대구 8곳 △인천 2...

2018-11-27 1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