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개월 너무했다...소상공인 규제 완화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의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줄어든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이같이 완화한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 공포했다. 규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이전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적발된 영업장의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졌다.기존에는 어른스러운 외모 등으로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술을 팔았다 적발되면 바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사실상 영업 취소와 다름없는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됐다. 또 영업자가 1차, 2차 위반에 한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개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19 11:45:41

국산인줄 알았는데 일본산…원산지 속인 음식점 적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일본산 참가리비는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음식점은 중국산 냉동아귀를, C동태 전문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D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를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다. 이외에 나머지 3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3 11:51:01

일본 음식점서 식중독 환자 수백명 발생…원인된 음식은?

일본의 한 음식점에서 수백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8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이시카와현 쓰바타초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지난 8월 한 달간 892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나가시 소멘'은 긴 대나무를 반으로 잘라 만든 수로에 흘려보낸 물과 소면을 건져 먹는 일본의 여름철 음식이다. 여러 사람이 젓가락으로 소면을 건져 간장 소스에 찍어 먹는다. 환자들은 지난달 11일부터 17일 사이에 이 음식점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설사와 발열,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겪었다. 이 중 22명이 병원에 입원해 모두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역학 조사에 따르면 이 음식점의 대나무 수로에 사용된 물에서 '캄필로박터'가 검출됐다. '캄필로박터'는 박테리아로 소, 돼지, 가금류의 장에 서식한다. 미국 등에서는 가장 흔한 식중독의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 당국은 이번 식중독 집단감염을 계기로 샘물과 우물물 등을 이용하는 음식점에 관해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해당 음식점은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공지하고 식중독 감염에 걸린 환자에 손해배상을 완료하고 폐업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8 22:20:13

싱크대 안에 대걸레가?...카페 위생관념 '논란'

최근 음식점, 카페 등의 위생 관리 문제가 잇따라 논란이 된 가운데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이 싱크대(설거지대)에서 대걸레를 세척하는 듯한 장면이 목격돼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카페 싱크대에서 대걸레 빨고 있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동네 OOO 갔었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며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카페 유니폼을 입은 한 직원이 싱크대에서 대걸레 막대 부분을 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걸레를 세척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돼야 할 싱크대 위에 '걸레'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그날 글 올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올린다"며 "직원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기본은 지키면서 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도 "본사에 글 써도 될 듯. 너무 심하다. 위생 관념이 저렇게 없다", "매니저가 없는 거냐", "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이 발 각질을 정리하던 손으로 커피를 제조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본사 측은 문제가 발생한 매장에 대해 위생 관리 인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철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에 불편이 남으시지 않도록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23 17:29:33

정부, 개학 대비 학교 급식·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개학을 앞두고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등 1만여 곳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6000여 곳 등이 대상이다. 특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급식·조리시설 위생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또한 집단급식소 등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초·중·고교 4111곳, 유치원 집단급식소 1900곳, 식자재 공급업체 4700곳 등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상반기에도 1만 58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000여 곳에 대해서도 오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14 17:09:38

음식점·마트서 주류 저렴하게 판매 가능해져…얼마나?

앞으로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원하는 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불가했던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난달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는 대신 손실액을 공급업자에게서 받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01 10:47:27

귀금속 훔쳐 산속으로 줄행랑...'등산로' 도둑 검거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30대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5일 오전 4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깬 다음, 진열장에 놓인 2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일부러 산과 가까운 금은방을 물색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산속에 미리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해 놓고, 도주에 사용할 오토바이까지 훔쳐 마련한 다음 범행 직후 산으로 달아나 옷을 바꿔 입고 반대편 등산로를 이용해 산을 내려갔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1월 중순 서울 도봉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 1천700만원 상당을 훔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봉산 입구로 달아났던 이들은 9시간여 산행 끝에 북한산 쪽으로 빠져나와 경찰 추적을 피했다.지난 3월 등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수원과 성남의 금은방을 털려다 행인에게 목격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이들은 3년 전 음식점 업주와 배달 대행 업주 관계로 알게 되었으며, 각자 사업이 어려워지자 온라인에서 범행 수법을 모색해 절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훔친 금품은 강원도 일대의 전당포에 처분한 뒤 도박과 카지노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금은방의 경우 범죄에 취약할 수 있으니 고가의 귀금속은 별도로 보관하고 유리문의 경우 2중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24 11:01:59

가격은 그대로, 양은 절반...손님들 '울상'

수원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김모씨(27)는 얼마 전 배달앱을 통해 열무 냉면을 주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평소 냉면사리만큼 많이 올라가 있던 열무가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는 "열무가 많이 들어 있어 매번 시켜먹는 집이었는데 놀랐다. 예전엔 열무가 남아서 보관했다 또 먹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냉면 사리를 다 먹기도 전에 없어진다"며 "그래도 요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같은 집에서 냉면을 또 다시 시켜먹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32)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크기가 크고 맛있어 즐겨 먹던 전집에 배달 주문을 했는데 이전보다 해물전 크기가 거의 3분의 1은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이다.평소 양을 생각해 전 2개를 시켰지만 가족이 먹기엔 부족한 양이었다.그는 "가게들마다 사정이 힘드니,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양을 줄인 것 같다"며 "이해가 되니까 더 안타깝다. 큼직했던 때가 그립다"고 말했다.음식 전문점의 '양 줄이기'는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지난 2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음식점 사장 유덕현 대표는 "평소 30만~35만 원 나오던 가스요금이 지난달 두 배가 넘는 75만 원이 나왔다"고 호소했다.또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할인 등의 지원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가스비, 식재료 값이 비슷한 시기에 상승하자 음식값을 줄이기 보단 양을 줄

2023-02-28 15:48:57

음식점 절반 이상, 직접 가서 먹어야 싸다...이유는?

서울 시내 음식점 메뉴 2개 중 1개는 매장에서 주문할 때보다 배달로 주문할 때의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에 입점한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의 1천61개 메뉴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조사 결과 분식집 12곳과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 8곳 등 20개 음식점(58.8%)이 매장과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었다.이 중 13개 음식점은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메뉴별로 보면 1천61개 중 541개(51%)의 가격이 차이가 났고, 이 중 529개(97.8%)는 배달 가격이 매장보다 더 비쌌다.매장보다 배달이 비싼 메뉴의 평균 가격은 6천702원으로 매장 가격(6천81원)보다 10.2% 더 높았다.특히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광고비가 오르면 음식 가격 등이 덩달아 상승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외식업주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개 수수료 인상 시에는 49.4%, 광고비 인상 시에는 45.8%가 음식 가격이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올리거나 음식량을 줄였다고 답했다.또 소비자 1천950명 중 50.1%, 외식업주 중 75.9%는 현재 배달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공공 배달앱의 경우 서울 시내 배달비는 민간 배달앱과 전반적으로 비슷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공공 배달비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민간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과 공공 배달앱(대구로·먹깨비·배달의명수·배달특급) 7개의 소비자 종합만족도는 평균 3.52점으로 공공의 만족도가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

2023-02-21 09:39:44

갈비탕 엎질러 손님 화상...손님도 잘못?

음식점 측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자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업체 측이 A씨에게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A씨는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A씨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A씨는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종업원, 즉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천700여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고 봤다.음식점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또,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명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06 09:43:19

제과점서 만든 빵, 당일엔 음식점서도 판매 가능

앞으로 제과점에서 만든 빵과 떡 등을 생산 당일에 한해 음식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류, 과자류, 떡류는 자체 판매 외에 뷔페형 음식점에만 납품해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이후에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대신 신선도 유지를 위해 당일 판매하는 것만 허용된다. 이러한 개정안 변경안에 따라 커피 전문점 등에서도 직접 조리하지 않은 빵과 과자를 구입해 매장에서 음료와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제과점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 범위가 확대되면 음식점 등에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관련 영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31 11:38:58

부산 한 분식집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부산의 한 분식집에서 음식을 배달 시켜 먹은 후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14일 부산 동래구에 따르면 A 분식집에서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배달 주문한 음식을 먹은 사람 중 23명이 고열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최초 신고는 지난 6일 접수됐으며, 구 관계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해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놓은 상태다.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으나 위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 분식집은 주로 포장과 배달을 하는 음식점으로 지난 6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구 관계자는 "일주일 정도 이후에 나올 예정인 검체 분석 결과를 보고 행정 조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14 11:00:02

식약처 "내년부터 음식점, 급식소 달걀도 반드시 포장해야"

내년부터 음식점 등에 납품되는 업소용 달걀에 대해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실시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9일 밝혔다.따라서 식용란 판매업자는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등에 달걀을 판매할 때 반드시 깨진 달걀이 있는지 살피는 작업(선별) 후 세척하여 뚜껑을 덮어 포장해야 한다. 식용란 포장업자는 식용란 판매업자에게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판매자는 달걀을 공급한 음식점 등에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식용란 판매업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4월 25일부터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파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유통시 선별·포장을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30 15:40:32

식약처, 국립공원·관광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시행한 결과 국립공원·관광지 등의 음식점 및 푸드트럭 7천213곳 중 식품위생법 27곳(0.4%)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적발된 27곳의 영업장 중에서는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또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7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4곳, 조리장 위생관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이었다.이 밖에도 직원들이 위생모를 쓰지 않거나 접객업소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례 등이 5곳 발견됐다.이번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각 지자체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3개월 내 재점검하여 향후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밥, 햄버거, 떡볶이 등 식품을 303건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했다.현재까지 검사를 완료한 198건의 식품 중 김밥 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됐고, 해당 업체에는 행정처분 조치가 내린 상태다.나머지 105건은 아직 검사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1-05 09:45:45

내년부터 가정·업소 모두 달걀 선별포장 의무화

내년부터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납품하는 달걀도 선별 포장 후 유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정부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을 선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한 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되는 달걀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가정용 달결과 업소용 달걀 모두 식용란 선별 포장이 의무화 되는 것이다.이번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축산물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또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을 드나드는 등의 비위생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 기준을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에서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변경했다.식약처는 또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10 10: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