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정부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를 의무화하고, 평가 우수 조리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 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등을 발표했다.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정착과 관련해 앞서 지난 2015년 모자보건법으로 근거가 마련됐으나, 업계의 준비 부담 등으로 계속 지연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육아·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혜택을 줌으로써 산후조리원의 평가제 참여를 유도하고, 2025년 이후에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평가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향후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가격이나 인력, 품질평가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이용자 인식 조사 중심인 산후조리 실태조사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 제공 기관 등을 포함하고, 운영 현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조사하는 등 조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조리원 내 의사 회진 서비스의 요건과 범위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의사 회진 서비스는 수요가 높지만, 2021년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원은 57%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우울증 관리, 초기 양육 교육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기재부의 연구 용역 등을 토대로 조리원 수출 유망시장을 조사해 산후조리 문화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7 10:35:28

"여성의 군 복무 의무화해달라" 국민동의10만명 넘어

여성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성립 기준인 1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게시된 '여성 의무 군 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청원인은 "인구 감소로 인해 군 병력이 줄고 있다"며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

2021-05-14 13:20:57

내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못탄다

내일(26일)부터 버스나 택시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 추세를 보이자 생활 속 전염을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윤태호 보...

2020-05-25 13:52:31

'출산주도성장' 김성태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적극 검토"

‘소득주도 성장 대안으로 출산 주도 정책’을 제안해 여권으로부터 공세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성의 보육 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려는 야당 주장을 막무...

2018-09-07 13:26:05